김인수 민주당 보은군수후보가 “우리의 삶을 바꿔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이라며 자신의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세 가지 공약을 지난 21일 소개했다. 첫째 학생수당 신설, 둘째 고령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셋째 보육과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유급 공가제도 운영 등이다.
“학생수당 신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세까지의 아동수당을 곧 신설할 예정”이라고 입을 연 김 후보는 “지방자치 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정책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학생수당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시행하고 추후 중고학생까지 시행하는 것인데 부모의 주소가 보은인 지역주민의 자제를 대상으로 학생 1명에게 월 10만원씩(보은군 300명×6년×10만원×12개월) 1년 총21억6000만원 예산이 수반된다. 다만 매월 학생명의의 통장에 현금 50%, 지역화폐 50%으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례비 지급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10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 시 지급하며 지역 내에서 장례식을 치른 경우에 한한다. 기준 금액 및 예상 비용으로 1명 30만원씩, 1년(500명×30만원) 모두 1억5000만원 비용이 산출되며 100%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학부모 유가 공가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육과 육아 및 교육 등의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인으로 파악되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 유급 공가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직장인 학부모(직장 여성, 맞벌이 부부), 학부모 중 1명만 해당, 지역 교육기관에 적을 둔 유.아동 및 초등학생으로 인한 행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참석.”
이어 “학부모가 공가를 신청하면 공무원 및 공익기관 근로자는 군수의 결정으로 시행하거나 기관단체장의 협조와 관련부서에 요청해 시행한다. 일반사업장 근로자는 각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하고 공가에 따른 임금문제로 시행이 어렵다고 할 경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게 ‘공가제도’ 공약의 골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