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1억 9000만원을 집행키로 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었던 충북도, 충북어린이총연합회, 학부모 등은 일단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의회가 교육청 본예산에 임의편성 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떼어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로 편성하자 김 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김 교육감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다음 달이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위반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령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육감은 나머지 6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또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의 요구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지난 3일 릴레이 1인 시위를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10명이 참여했으며 김 교육감은 마지막 주자로 이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으로 떠넘기면 유·초·중·고 교육이 힘들어집니다, ‘보육료는 공약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월 2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직접 선집행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