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수원관리지역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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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수원관리지역사업 설명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0.08.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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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 40% "주민이 손 못댄다."
지역민 의견 무시하는 처사 주민 반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개선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수질재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2011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9일 회인면사무소와 회남면사무소에서 열린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측은 현행 일반지원사업비를 면별, 마을별로 100%지원하던 방식에서 면별, 마을별 60%지원과 40%는 관리청이 직접사업을 발굴 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금강청측의 “소모적이고 일시적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이며 수익창출과 복지증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은 “주민의 견은 배재된 것으로 사업비축소에 따른 마을간 분쟁과 상대적 소외감 등 주민반발과 갈등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했다.

금강청측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과 등 일반지원사업과 가구별 직접지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일부마을에서 마을대표 등이 주민의견수렴 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잦은 사업변경과 민원발생은 물론 마을공동시설이나, 농기계 등이 사유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일반사업비 40%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이며 소득적인 대규모 사업에 투여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고 오히려 장기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회남면의 모 이장은 “일반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해 달라. 2002년 이전거주자와 이후 전입자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모두가 참여하라는 것이냐? 해당 없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딴소리를 뒤에서 한다. 이런 식이면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자 금강청측은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안하면 우리도 편합니다.”라며 감정섞인 발언을 해 주민들을 격앙케 하기도 했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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