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발전을 위한 진통이든, 진화든, 퇴보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안처리 후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군민 사이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잉태했다는 점에서 되짚어볼만한 사안이다.
작년 군의회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속리산유통에 대한 군의 보증(원료매입자금 30억원) 요청을 두 번 거부했다. 정부의 연리 1% 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군이 담보로 제공할 출자금을 강남매장을 내는데 사용한 점이 배경이 됐다. 이 과정에서 출자한 일부 농민단체는 발끈했고 이에 맞서 급조된 단체가 토론회를 통해 시비를 가려보자며 여론 흐름에 맞불을 놓아 속리산유통 발 소용돌이에 휩싸여 군이 떠들썩했다. 그 여진으로 속리산유통에 대해 올해도 군의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선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정례회에서도 의회의 양분은 확연히 드러났다. 의회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려 24억원을 삭감했다. 4억여원을 감액한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 차이가 난다. “예산안 가운데 이향래 군수가 보은대추군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추육성사업중 '대추' 글자가 들어간 예산안대해 반토막 내지는 완전삭감을 단행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이해다툼은 심화됐다. 8명이 정원인 5대 보은군의회는 애초 민주당 4명, 한나라당 4명씩 절반으로 나뉘어 출발했었지만 민주당이 선진당으로 전화되고 한명이 선진당을 이탈, 사실상 한나라당 5석 선진당 3석으로 의석이 재구성됐다.
앞서 2008년 총선에서도 기초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총동원, 급기야 선거 과열로 군의원 사이 패가 갈리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 군의원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서나 탈당 명단이 여과 과정 없이 나돌기도 했다. 정당제 도입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다. 이렇게 된 데는 기초의원들의 차기 정당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천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같은 정당인으로 자당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솔한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 살림살이를 등한시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바람직한 군의회 상은 아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의장은 다수당이 아니면 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이에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예전 국회의원이 독점하던 주민 민원을 지자체장 등이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힘이 줄어들까봐 이들에 대한 공천권을 서둘러 확보한 것입니다.” 전직 지자체장 출신은 “의원 확보는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유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시행 4년이 흐르면서 무소속의 홀대가 더 깊어지고 있다. 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지난 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당선자는 단 한명도 못 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가 단 한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공탁금도 못 찾아갈 정도의 초라한 성적을 냈다. 차제에 무소속 출마는 아예 언감생심 거들떠보지 못할 정도이거나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란 단어조차 사라질 처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가 실시한 각 정당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민주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조차도 정당공천 유보에 대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유보는 사실상 어렵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당도 “문제인식을 이해하나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책임정치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관료화 부패를 막는 기제의 하나라고 판단한다”며 “지방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풀뿌리 정당정치를 지향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직 군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체장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공천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초의원만큼은 분명 폐지되어야 의정이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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