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복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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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복지(11)
  • 김정범 실버기자
  • 승인 2009.1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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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이 나라의 어른이다.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 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 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1982. 5. 8일 대통령 영으로 공포된 노인 헌장 서두의 말이다.
노인 헌장에 명시 된 대로 지금의 노인들은 만고풍상의 삶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시대의 노인들 보다 애쓰고 힘써 오신 분들이다. 유년기에는 나라 잃은 설음 속에 일제의 학정과 수탈의 고통 속에 자랐고 청년기에는 민족 분단의 산물인 6. 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선에 나가 맨손으로 싸워 이 나라를 지켰고 장년기에는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독재와 싸우고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신 분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인고의 삶을 살아온 노인들의 고통을 지금의 세대들이 얼마나 알고 이해하며 노인을 나라와 사회의 어른으로 존경하여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노인 복지는 노인들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의 문제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이 제도화 되어 있기에 또한 국가에서도 준비를 하여 간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 하지만 지금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국가적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준비도 없었기에 노인 복지 정책이 지금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노인 복지 정책의 미비에 따른 문제보다도 더 중요 한 것은 노인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의식이 부족 한 것이다.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노인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망언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 복지보다는 경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는 것들이기도 하다. 정녕 올바른 노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의 중심이 되었던 노인들의 희생적 삶을 이해하고 존경 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공로를 이어 가려는 국가적 국민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는 세대에게 경로효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노인 복지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여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배워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잇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열정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쇠퇴하여지고 노인에 대한 복지 의식이 부족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지식 위주의 교육 방식과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해도 잘못 된 지적이 아닌 것 같다.
또 정부에서도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치우치다 보니 사회 복지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의 그늘이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물론 예전에 비하여 국민 연금 제도가 시행 되고 있으며 노령 연금도 소액일망정 지급 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또 노인들의 국가적 공로에 비하여서는 노인 복지 정책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 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 하는 것도 국가적 사업으로 중요하다 하겠지만 국가 부흥을 일구어 온 노인의 복지 문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생각 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 연금이 처음 시행 될 때 1933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국민 연금의 가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그 분들이 지금은 75세 이상의 고령임에도 국민 연금 수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노령 연금이라도 상향 조정 되어야 하며 국가적 재정이 허락 되지 않는다면 우선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게 만이라도 차등 지급해주는 정책이 필요란 시점이다.
노인 복지 분야의 열악한 점들을 열거 하자면 많이 있겠지만 노인들 또한 정책이나 사회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노년 복지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더 많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노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공경 받는 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범 실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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