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내세워 군정소식지 발행을 월 1회에서 월 4회로 늘리는 것을 두고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임기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례를 찾기 힘든 군정소식지 매주 발행을 준비하고 관련 예산을 4배로 늘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나친 예산과 비효율적인 예산
보은군은 군정소식지 발행이후 지금까지 월 1회 발행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군수의 지시로 매주(월 4회) 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도 2008년 8천900만원에서 올해 3억5천600만원으로 4배를 증액했다.

2009년 충북도내 지자체별 소식지 예산관련 지표<자료제공 :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구분	총예산(억원)	소식지예산(만원)	점유율(%)	발행부수(부/월)	발행단가(원/부)	재정자립도(%)
보은군	2,130	35,600	0.17	9,000/4회	824	11.5
청주시	9,362	38,600	0.04	23,000/1회	140	43.2
충주시	5,604	10,500	0.02	77,000/1회	114	20.1
제천시	4,427	20,000	0.05	35,000/1회	476	22.9
청원군	3,828	32,400	0.08	67,000/1회	403	35.8
옥천군	2,465	3,600	0.01	23,000/1회	130	14.3
영동군	2,546	5,400	0.02	30,000/1회	150	15.9
진천군	2,172	8,200	0.04	25,000/1회	311	29.6
괴산군	2,330	2,400	0.01	16,500/1회	121	12.5
음성군	2,860	7,200	0.03	25,000/1회	240	27.8
단양군	2,208	5,400	0.02	20,000/1회	225	19.1
증평군	1,839	6,600	0.05	7,000/1회	785	23.2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보은군보다 관련 예산이 많은 곳은 △청주시 3억8천6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충주시 1억500만원 △제천시 2억원 △청원군 3억2천400만원 △옥천군 3천600만원 △영동군 5천400만원 △증평군 6천600만원 △진천군 8천200만원 △괴산군이 2천400만원 △음성군 7천200만원 △단양군 5천400만원으로 보은군보다 모두 적게 소식지예산이 배정됐다.(▶표 참조)

보은군의 소식지예산 3억5천600만원은 월 1회 23만부를 발행하는 청주시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적게 예산이 배정된 괴산군보다는 15배가량 많은 액수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총예산 대비 소식지예산의 점유율로써 2009년도 보은군의 총예산은 2천130억원으로 이중 소식지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7%이다.

이 점유율은 도내 12개 시·군중 최고로 높은 수치로 보은군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청원군의 0.08%에 비하면 2배가량 높은 것이며, 최저 점유율을 보인 괴산군의 0.01%에 비하면 무려 17배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다른 시군의 점유율을 보면 △청주시 0.40% △충주시 0.02% △제천시 0.02% △청원군 0.08% △옥천군 0.01% △영동군 0.02% △진천군 0.04% △괴산군 0.01% △음성군 0.03% △단양군 0.02% △증평군 0.05%로 조사됐다.
더불어 군정소식지 발행단가도 보은군이 가장 높았다.

보은군의 군정소식지 1부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824원으로 △청주시 140원 △충주시 114원 △제천시 476원 △청원군 403원 △옥천군 130원 △영동군 150원 △진천군 311원△괴산군 121원 △음성군 240원 △단양군 225원 △증평군 785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앞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보은군은 군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연 적절한 예산집행인가?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에 의하면 보은군의 2009년 재정자립도 11.5%로 2000년 이후 도내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관용차로 5천500만원을 들여 3,300㏄의 제네시스를 구입했다가 주민들의 비난으로 두 달만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군정소식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보은군이 재정자립도 향상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더불어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식지발행을 월 1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군의 취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김모(38, 보은읍)씨는 “지난 3년 동안은 뭘 하다가 이제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임기를 1년 정도 남기고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정소식지를 월 4회로 늘린다면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순수성을 의심했다.

조모(37, 산외면)씨는 “지난해 11월 보은군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서 재정자립도의 열악함을 내세워 노조측의 임금요구안을 들어주지를 않았던 군의 태도를 감안하면 군정소식 전달을 위해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합리적인 예산사용을 주문했다.

이모(67, 내북면)씨는 “지난해에는 관용차 구입에 많은 예산을 써서 군민들의 원성을 사더니, 올해 들어서는 군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군정소식지 증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도내 OO군 홍보담당 공무원은 “월 4회로 늘리려는 보은군수의 의중이 무엇이며, 매주 무슨 내용으로 지면을 채울지 궁금해진다”며 “자치단체장 개인을 위해 예산과 군 인력을 이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