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 건강걷기대회 취지·목적에 맞게 시행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순회 건강걷기대회, 가을철 발열성 질환,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우선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던 건강걷기대회가 주관이 각 읍면 체육회로 이관되면서 과다한 자부담, 과열 경품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질문자인 구본선 의원은 “각 읍면 총사업비 4천195만원 중 군 지원금 1천650만원을 제외한 자부담 2천545만원에 이르러 지역인사들에게 경품찬조 명목으로 돈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며 “ 읍면 체육회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는지, 2009년부터는 본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보건소의 방관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재열 의원은 “건강걷기대회가 건강증진보다는 경품타는 것이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경품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에 각 읍면별 대회지원금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150만원 지원으로 부족한 이유는 파악을 해보았는지”를 지적했다.
이달권 의원은 “군 지원금 사용내역에 식사비가 있는데, 누가 식사를 한 것이며, 식사제공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달라”며 방만한 지원금 사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배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문제와 읍면체육회의 건의가 있는 관계로 2009년도부터는 건강걷기대회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수 있는 운동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경품찬조를 막기 위해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고 경품도 생필품, 건강용품 등으로 하여 고가 경품을 자제할 뜻을 밝혔다.
이어 올해 36명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예방관리 사업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질문자인 김기훈 의원은 “올해 8개 읍면 25개리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36명 발생하였으며, 일부 면에서는 16명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여 제대로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150% 환자가 증가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발병현황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고 환자 발병시 초기 대응체제가 미흡하고 발병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하지 못하다”면서 발병증상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것을 지적했다.
최상길 의원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들에 나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이 발병원인물질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고 물었다.
유영배 소장은 “환자증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들쥐의 서식환경이 좋아진 것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유행하기전에 토시나 기피제 등 예방물품을 배정하고 발병증상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마을방송,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대책을 말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보건진료소의 관리실태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박범출 의원은 “신대진료소와 기대진료소의 시설보완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여러 번 의회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2000년말 진료원 감축 당시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방치되어 폐허에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 것 같다”면서 진료소를 패쇄하던지,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질책했다.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임대사업 실패 우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실패를 우려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약 7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초포장기외 24종 108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여기에 기존에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포함해 총 168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용 농기계의 노후화와 콤바인 등 특정 농기계의 무리한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만 수리비가 1천496만원이 지출되었다.
최상길 의원은 질문에서 “임대농가로부터 변상 청구한 금액은 전무한 실정으로 변상조치 없이 군비로 수리비가 지출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리비 과다지출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패가 우려된다”면서 “먼 거리의 경우 농기계 이송에 따른 비용과 거리부담이 있어 대책을 필요하고, 임대료 인하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용식 기술담당관은 “노후 농기계 대여와 임대기일 내 무리한 농작업 등이 원인이 되어 파손 및 훼손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한 농민이 수리업체에서 수리 반환토록 하여 사실상 변상조치를 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는 농기계 운반용 특장차를 확보하여 농기계 운송을 돕고, 우수 농작업 인력 2명을 확보하여 농작업 수행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을 실시하여 농기계 파손 및 고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농기계는 폐기처분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선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실시, 이재열 의원은 농작업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박범출 의원은 농기계 수리사업시 부품대 무상지원 확대를 강조하여 농기계 관련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이어 각종 시험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김기훈 의원은 “시험포에서 생산된 대추의 대부분을 홍보 및 시식용으로 자체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대추를 현재까지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산된 사과 중 1천155kg을 자체 소비한 것도 불합리하고 야생화 실증시험포에서는 생산, 보급, 판매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비만 투자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용식 기술담당관은 “대추시험포장은 2007년에 조성되어 아직 유목으로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다소 떨어져 생대추는 홍보용으로, 건대추는 대추연합회 판매장을 통해 농가 생산분부터 판매한 다음 출하할 계획이다”며 “사과의 생산된 물량은 사과체험 행사시 홍보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판매가능한 규격품을 판매하여 세입조치를 하고 있고, 야생화 실증시험포 운영은 생산된 물량을 판매 보다는 야생화 모수 보존과 홍보를 통한 야생화 재배 관심 유발 등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 : 공사후 도로포장 제대로 하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대해 김기훈 의원은 “대청댐 최상류 지역인 장안면 서원리를 제외시킨 사유와 이 마을의 하수처리 계획은 있는지, 공사관련 32건의 민원이 발생과 당초의 공사기간이 2010년 9월 21일까지 4년간 이었으나 2011년 9월 21일까지로 1년 연장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곽동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장안면 서원리는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하수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2006년 인구현황이 127인(35㎥/일)으로서 마을하수도 설치기준인 처리용량이 50㎥/일 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제외 되었다”며 “향후 서원리 개발 등 인구유입이 되어 처리시설 용량이 50톤/일이 되거나 환경부에서 50톤이하 계획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제외사유를 밝혔다.
또한 곽 소장은 “조기에 포장을 하지 않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것은 자연침하 기간없이 포장시공의 경우 강성포장제(콘크리트)의 침하 및 크랙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관로매설 후 20∼30일 정도 경과 후 포장을 실시하다”며 “2008년 환경부의 ‘국가재정계획’에 의거 국고지원 기간이 당초 2010년에서 2011년까지로 변경되어 공사기간도 1년 연장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내 61개의 마을상수도와 129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박범출 위원은 “소독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누수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미보급 지역이 여전하다”며 “필요하다면 5억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증액하라”면서 관련 조례대로 정기점검과 관리를 하라고 역설했다.
김기훈 의원은 보은읍 장속리 관정개발 사업 실패를 언급하며 장속리에 조속히 지방상수도를 설치하라고 말했으며, 구본선 의원도 산외면 대원리 민원처리결과를 따져 물었다.
곽동균 소장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109개소,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지 않은 물탱크는 23개소로 시설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일부 마을에서는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보충하지 않아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노후화로 인한 고장발생은 총 220건으로 스테인리스로 교체되지 않은 23개소의 물 탱크는 2010년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질산소질소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정개발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소규모수도시설 미설치 대상지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보은읍에서 속리산면으로 송수관로가 설치되면 인접 마을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겠다”고 상수도시설 개선 대책을 밝혔다.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물 홍보에 최선 요구
올해 도민체전을 계기로 보은의 체육시설이 눈에 띠게 향상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군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와 체육관련 단체에 홍보를 하고,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것은 주문했다.
최상길 의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천만원 예산으로 전단, 리후렛 등을 제작해 군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체육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단 및 리후렛을 제작해 전국 시군구 및 체육관련단체를 방문 또는 이용협조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실적과 협조공문 발송상황을 따져 물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당면한 업무추진으로 합동으로 각 기관단체 등을 방문 홍보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한 실적은 없다”며 “12월중에 제작되는 홍보책자를 이용해 기관 단체를 방문홍보하고, 전국 체육관련 단체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군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분기별 수질검사시 마다 산성도와 과망간산칼륨의 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이에 대해 “원수공급 상태, 염소와 오존, 응집제 투입량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며 “분기별 수질검사시 모든 수치는 수영장 수질기준 범위내로 수영장이용에 적합한 수질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