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건천 정비로 4억4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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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건천 정비로 4억4천 낭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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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항건천 정비계획 세밀히 살피지 않고 산림조합에 대추집하장 허가 

하천정비 공사로 멀쩡한 산림조합 대추집하장을 이전 신축하느라 예산 낭비를 자초한데 따른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보은군이 보다 항건천 정비계획만 확인했더라도 대추 집하장을 두 번 짓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충북도의 하천 정비공사 이전에 대전 국토관리청은 이미 2004년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마로면 기대리 하천 1.9㎞과 함께 수한면 병원리 구간은 하천 1.4㎞ 구간을 정비하고 교량 1개를 신설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2004년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05년 말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기로 마로면 기대리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수한면 병원리 구간에 대한 공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이 대전국토관리청의 계획에 의해 상류의 하폭이 확장 정비되는데 하류 하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홍수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자 충북도도 2007년 항건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즉 항건천 하천 정비 사업은 충북도가 계획을 선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4년 대전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대전국토관리청은 2004년 보은군에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보은군도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전국토관리청 주관하에 하천 정비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는데 이는산림조합의 대추집하장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부서간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간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대추집하장이 먼저 건축되고 충북도 하천 정비계획이 늦게 수립돼 대추 집하장 이전은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보은읍 장신리 비룡소 마을 앞 항건천은 충북도가 지난해 6월 하천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국비 7억원과 도비 5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 등 18억원을 들여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산림조합 소유의 대추집하장을 뜯어내고 하도 준설 및 하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조합은 충북도의 항건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항건천 주변 수한면 후평리 논 1-1번지에 2006년 군비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330㎡의 집하장을 이전비 2억원과 신축비 2억4천만원을 보상받아 신축 중이다.

결국 보은군이 상류의 하천 정비계획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줌에 따라 4억4천만원을 낭비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마로면 기대리 구간에 공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수한면 병원리 하천 구역 안에 포함될 사유지도 조만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년도 안된 대추집하장을 뜯어내고 새로 신축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한 충북도의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 하폭을 넓히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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