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수도권규제완화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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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수도권규제완화반대 결의
  • 보은신문
  • 승인 2008.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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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심광홍)는 이재열의원외 7명의 소속의원 전원이 제안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지난 7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발송하였다.

군 의회는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수도권을 비대화시켜 종국적으로는 환경 파괴와 함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는 지방의 피폐화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대립과 더불어 지역간의 갈등과 민심이반으로 이어져 국토·국민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다짐해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국민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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