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87억원 FTA 비준동의 이전 집행, 예결위에 건의
◆농촌진흥청 폐지 절대 안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이용희 의원은 지난 4일 회의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8대 총선 때 공약사항인 ‘농촌진흥청이 존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용희 의원은 이날 “농업은 인류또는 국가가 존재하는 날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생명산업으로써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연구개발과 보급을 국가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진흥청 존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의원은 “농업연구의 기반인 품종개량은 과수의 경우 20∼25년, 식량의 경우 10∼15년이 필요하다” 며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화 되면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며,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에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고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관하여 절대로 언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비료값 농민부담 20%로 조정
또한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용희의원 소속)는 화학비료값 폭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해 정부는 비료값 인상분을 정부가 30%, 농협 등 40%, 농가 30%씩 부담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농식품위는 이를 정부 40%, 농협 등 40%, 농가 자부담 20%로 조정했다.
이를 위해 비료값 지원예산을 정부원안 302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늘렸다. 이 부담비율은 20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지원방안도 마련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있던 FTA 보완대책 관련 농림수산식품 분야 30개 사업예산 3천801억원 중 26개 사업 2천287억원을 FTA 비준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결, 예결위에 건의했다.
농식품위는 또 정부가 편성 요청한 △화학비료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예산 620억원 △AI 피해농가 지원 및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과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 500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안과는 별도로 농식품위는 내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도 경관직불제에 포함해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아지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송아지 가격안정 지원한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위는 한·미 FTA 비준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한 FTA 관련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완대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브랜드육 타운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유통 활성화 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다.
이날 농림수산식품위가 의결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안 및 한·미 FTA 관련 집행유보 사업 해제 건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