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은군 건설기계협의회 회원들은 약 한 달간 파업을 강행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8시간 근로 의무화, 근무시간 초과시 단가의 1.5배 적용 등을 주장했다.
그동안 군 담당 부서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고지 및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전문 및 일반 건설협회와도 당면 협상 안을 놓고 교섭을 벌였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건설기계노조 도지부장과 도지부 비정규 사업부장, 이종호 건설기계노조 보은지회장, 최수환 사무장, 보은굴삭기협회 강창수 회장 등은 이향래 군수와 면담, 새로 발주되는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8시간 근로 의무화를 이행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이향래 군수는 관급 공사의 경우 굴삭기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봤다.
보은군도 새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대해 계약서 작성상황 점검을 제도화하고 공사 계약단계에서 계약부서가 표준임대차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공사 시행시 공사감독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주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화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17일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문안을 수정하는 등 아직도 문서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설기계 노조원들은 현재 파업을 풀고 전원 현장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