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주민의 예산참여는 자치의 출발
2.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민원해결
3. 지역학생들에게 주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4. 주민을 위한 시설, 주민이 사전점검
▶5. 참여속에 발전하는 주민자치
6. 주민을 위한 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
7. 참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민주행정(民主行政)은 주민의사가 우선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즉,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민선4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보은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민주행정의 기본인 주민에 의한 자치는 참여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는 관선자치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역별 마을별 나눠먹기에 불구하고, 또한 임기가 끝나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은 끝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내지 않는 것이든지)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단체, 나아가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집행되는 것에만 신경쓰고 주민으로써의 참여와 역할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진정한 지역의 발전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기획취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주민, 지역 정치인, 공직자들이 진정한 자치(自治)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은군민들은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3만5천269명이며, 면적은 584.26㎢로 인구에 비해 비교적 넓은 지역에 살고 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사정으로 불법쓰레기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시내지역은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시내를 벗어나면 폐비닐 등을 비롯한 각종 농산부산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쓰레기투기 외에도 소각행위까지 일어나 악취, 대기 및 토양오염은 물론 미관을 크게 해치는 혐오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군에서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농산부산물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바람에 의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진 곳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하는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바다휴양관광도시 통영시의 청소행정사례를 소개한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경남 통영시는 2008년 기준으로 1읍 6면 11개동, 5만2천여 세대 약 14만5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이 3천500억원 가량으로 재정자립도 20.4%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환경보전수호천사제도를 시행하여 깨끗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통영시는 통영의 미래를 위해 2008년도 4대 핵심과제로 통제영 복원 및 거리조성, 한산대첩축제 등 통영의 정체성 확보, 교통 및 관광인프라 구축, 요트산업 기반조성 및 국제대회 개최로 해상도시 건설, 크루즈 전용시설 및 고급숙박시설 확충으로 휴양관광섬 개발 그리고 조선산업 활성화를 2008년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살기좋은 통영과 관광지의 통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환경수호천사제도는
제도의 도입배경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행위가 끊이질 않고 낮시간 쓰레기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던 ‘환경지킴이’제도가 실효성이 적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조직인 ‘환경수호천사’제도로 전환하여 깨끗한 관광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수호천사
2005년도부터 도입된 환경지킴이제도와 2007년 도입된 청소행정모니터링제와 민간단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적고 기능중복이 되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청소분야 민간단체를 2007년 11월 환경수호천사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하게 됐다.
환경지킴이 55명과 청소행정모니터링요원 30명을 총39명으로 통합하여 환경수호천사로 위촉하고 2007년 11월30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분기별 1회 불법쓰레기투기 야간단속 활동실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고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청소행정에 관한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전달, 환경취약지 수시로 시청에 통보, 청소행정 개선방향 의견개진 등이다.
이들 환경수호천사에 대한 보상으로는 활동우수자 연말 시장표창 수여, 불법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규격봉투 무상지급, 동기부여를 위한 수시 간담회개최, 시장명의의 격려메세지 발송, 년 5만원상당의 쓰레기봉투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제도의 효과
‘환경보전수호천사’시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더불어 ‘나대지 청결이행 명령제 시행’, ‘클린존 운영’, ‘양심스티커 제작’, ‘시민청소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시내를 종전보다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면단위 지역은 시내지역만은 못해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저히 줄어 깨끗한 통영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수호천사의 다짐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시민에게 전파계도하는데 앞장선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
▶청결한 쓰레기 배출지 관리를 생활화 한다.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에 최대한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