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주민의 예산참여는 자치의 출발
2.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민원해결
3. 지역학생들에게 주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4. 참여속에 발전하는 주민자치
5. 주민을 위한 시설, 주민이 사전점검
6. 주민을 위한 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
7. 참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민주행정(民主行政)은 주민의사가 우선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즉,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민선4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보은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민주행정의 기본인 주민에 의한 자치는 참여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는 관선자치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역별 마을별 나눠먹기에 불구하고, 또한 임기가 끝나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은 끝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내지 않는 것이든지)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단체, 나아가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집행되는 것에만 신경쓰고 주민으로써의 참여와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진정한 지역의 발전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기획취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주민, 지역 정치인, 공직자들이 진정한 자치(自治)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의제(代議制)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인구가 직접 의사를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은군의 인구는 3만5천여명으로 모든 행정에 직접민주주의는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고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에는 군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주민의 참여는 어렵지 만은 않은 일이다.
‘지방재정공시제도’ 가 시행되면서 참여예산제도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주 북구의 사례를 소개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7년말 기준 26개동, 46만6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이 2천748억원 가량으로 재정자립도 16.2%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전국적으로 나아가 OECD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유명한 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구는 올해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녹색환경도시, 복지도시를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이념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편성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용반영이 미흡하였고, 공정성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신뢰제고와 지방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승래 담당은 “외부적으로는 2000년을 전후해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과 관련 조례제정운동이 확산되었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정책이 밑거름이 되었다”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당시 김재균 구청장의 재정민주주의 추진의지와 구의회의 개방적 의식, 그리고 전남대 곽채기 교수의 지원이 바탕이 되었다”면서 성과가 좋은 참여예산제 추진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쉽지 않았던 추진과정
2003년 5월경 북구청년간부회의와 북구발전연구회 등의 모임이 자체토론회를 갖고 법령검토 및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간담회를 실시했고, 시민단체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성 및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여기에 참여했던 9명의 패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조직하여 조례개정 연구, 역기능 해소방안,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제도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러한 모임의 노력을 바탕으로 1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지역별·단체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회의에서 동별 3명씩 추천받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단체별 1명씩을 추천받아 총8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민위원회 산하에 자치행정, 재정경제, 문화정보, 주민생활지원, 도시환경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화 하고 있다.
또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예산참여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예산참여의 방법, 시민위원의 역할 등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실습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예산참여지역회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조직으로 공모제를 통해 4명이상,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 3명으로 하여 동별로 7∼10명 정도를 구성하여 총 192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산참여민관협의회는 시민위원장을 비롯한 5개 분과위원장 등 6명이 시민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하고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각 실국장 등 6명이 구청 집행부를 대표해 참석해 총 12명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관련 최종 조정·심의하는 회의기구이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는 기존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주민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게 작성되어있는 것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서를 재구성해 주민들의 동의 내지 비판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초기인 2003년부터 제작하였다.
이승래 담당은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들의 인식도 낮았고, 특히 구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당할까봐 많은 견제가 있었다”며 “전남대 곽채희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을 도모했으며, 의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제도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예산심의권 침해 방지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등 어려움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갔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주민참여속에 혁신성과 얻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울산, 대전 등 62개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고, 북구의 조례가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재정자치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사반영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되었다.
이러한 북구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6년 ‘지방혁신브랜드사업 Best 10'으로 선정되었고, OECD 공공행정위원회 제36차 회의에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제도가 됐다.
#실제사례
운암동 홍수시 배수관이 400㎜라서 피해가 심했던 것을 민관협의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해 배수관 보수시 500㎜관으로 바꾸도록 했고, AIDS환자에 대한 구호비가 전년에 비해 줄은 것을 예산참여시민위산하 분과위토론회에서 발견하여 이에 대해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의회에 건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이천복(38) 시민위원이 보건방역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지역의 해충근원지를 보건소에 가르쳐주었고, 방역후에 해충구제의 효과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측에 방역약품 구입시 살충력이 높은 약품을 구입하도록 조언을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승래 담당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구청 실과장에게 직접 전달되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며 “이것은 예산서가 공개되었고, 상호간의 의사소통기회가 정례화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향후 발전방향
바쁜 직장인·장애인·노인·청소년 등에 대한 배려로 on-line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참여지역회의의 내실화가 보완되어야하고, 주민예산학교에 일반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하는 개방된 위원회 구성운영과 이를 위한 홍보와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이 담당은 “구청장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과정에서 계속 승계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시민위는 구청장의 예산권 범위내에서 활동하여야 하고 예산부분과 함께 비예산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초 자치단체는 주민 상호간에 여러 경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 되어 감시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인의식을 가진 건전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