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오는 6월부터 올바른 군정을 펼치기 위해 각종 정책입안부터 사후평가까지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이며,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감독공무원 등이 포함되며, 정책실명 등록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연2회 군보에 공표한다. 또한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책임 있는 군정을 올바르게 펼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효과가 좋으면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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