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후유증, 지각공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 시작했던 4·9 총선이 끝났다.
본사와 옥천신문과 영동신문 및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정책 평가단을 운영해 각 분야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들어보는 등 미디어 선거, 정책선거를 지향했다.
이는 소지역주의 선거 분위기를 해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총선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각 분야별 정책 평가단에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참여한 주민을 초청해 지난 15일 총선 평가와 함께 문제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나눈 결과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일시 : 4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 본사 회의실
참석자 : 김응선(농업경영인 군 연합회장, 농업분야), 김홍춘(미미인쇄사 사장, 자치분야), 문원호(한양병원 부장, 복지 분야), 조위필(한우협회장, 농업 분야),양명근(신화당 대표, 교육 분야), 황경선(엘리트 학원장·교육·환경·여성 분야)지역발전에 역할 주문해야
▲ 송진선 : 선거 결과를 보면 이용희 후보에게 52.78%의 지지율을 보여줬다. 주민 중에는 군수가 친 이용희 당선자 성향이고 남은 임기 2년간 중앙과의 연결이 순탄하기 위해서는 성향이 같은 사람이 돼야 군정이 원활해질 수 있어서 이용희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용희 후보자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부터 얘기해보자.
= 황경선 : 남부3군 선거결과를 보면 새롭고 유능한 인재가 출마해도 당선이 어려울 것 같다. 남부3군은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참신한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을까? 정체성을 가졌던 분이 당을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데리고) 갔다. 새로운 인물이 활약할 수 있는 날이 까마득한 것 같다.
= 문원호 : 이번 이용희 후보의 당선은 우리 지역이 못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 같다.
= 김응선 : 이번 선거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농업 계의 현실의 위기를 반영한 결과였다.2년을 이끌어 가야 하는 군수로서는 코드가 맞는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이용희 당선자를 선택한 것 같다.
= 양명근 :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있다.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모순이 많다. 축, 조의금 일만오천원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필요적 전략이다. 각 지역이 어려운데 일수록 투표율이 높다.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곳이 투표율이 높다. 어느 신문에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나오니까 아들이 울더라, 왜 그러느냐고 선생님이 물으니 “아버지가 떨어지면 집이 망할까봐 걱정이고,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까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김서용 후보가 대안을 가지고 나온 토론회가 좋았다 했는데 17대 총선에서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은 이용희 당선자이고, 심규철 후보가 가장 피해를 보았다. 이용희 당선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율이 높았다고 본다. 우리군민들이 여론을 모아 후보자들의 연락책을 알아 대안 제시를 해서 18대에 올바르게 하는 것이 대안이다. 찍어줬으니 대의정치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 폐해 크다
▲송진선 :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정책평가단을 운영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김홍춘 : 남부3군 신문이 시행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도는 좋았으나 후보자 공천이 늦어 공약이 유권자에게 와 닿지 안았다. 또한 후보자의 정체성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매니페스토 와도 접목되지 않았다.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건 것도 문제다.
= 황경선 : 전반적으로 정책부재인 선거였다. 전국적인 이슈도 없었다. 우리 지역구에서는 정책토론을 몇 차례 했는데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가 아닌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또 토론회에 참가를 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 조위필 : 43%가 농업군이다. 후보자의 고향이 여기지만 지역을 잘 모른다.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후보자가 이해를 못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리를 비워가며 선거운동에 참여한 지자체 군수들이다. 이들이 지역주민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문제다.
= 양명근 : 과거 총선에서도 문제점은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문제인 것 같다. 지역신문이나 단체들, 기초의원, 군수들이 각 후보진영을 지지한 것은 당원으로 후보자 지지를 한 것이다. 18대에서는 기초의원과 군수에게 당 공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당선자들이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불안해 한 것은 기초단체장이 어느 후보를 미는 데 그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경우였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을 지지해줄 것인가에 매우 불안해했다.
= 문원호 : 같은 생각이다. 정당공천의 폐해가 이번 선거의 큰 문제였다고 본다.
= 김응선 : 이번 선거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농업 계의 현실의 위기를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이 4대 4로 정당이 나눠져 선거를 치른 것은 좀 그렇다.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 인물본위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공천폐지 해야
▲ 송진선 : 선거를 취재하면서 취재현장에서도 정당공천 폐해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 해보자.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과 군수들이 지역을 위해 일을 하고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일한 것이니까 세비반납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김홍춘 ; 17대부터 기초, 군수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다 안다. 문제점은 남부3군이 심했다. 이용희 당선자가 차라리 정체성이 있다면, 무소속이었다면 남부3군이 자유로웠을 것이다. 남부3군 주민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물론도 좋지만 지역에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 지역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의원이나 군수는 소속 정당이 없이 자유롭게 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양명근 : 5선의 이용희 당선자가 경륜이 있으니 18대 국회 입성하면 야당이라 하더라도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해서 기초의원 당 공천을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 김홍춘 : 공천 폐지문제는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여론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토론회 불참 후보에 대한 견제
▲ 송진선 : 정책선거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아직도 후보자들은 행사장을 다니며 유권자들과 악수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에게 패널티나 벌점을 주는 것을 제도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홍춘 : 이번 선거에서는 토론회가 많았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토론회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었으나 이용희 당선자 같은 경우 당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 불참했을 뿐 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토론회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다.
= 양명근 : 토론회의 횟수가 잦고 선거기간이 짧았다. 주최,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다 참석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두명이 참석해도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도 참석자가 적고 방청하는 유권자도 적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황경선 : 후보자가 토론회에 나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법제화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공보물 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 송진선 : 재정력이 열악해 중앙 의존도가 높은 우리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유선진당 후보를 뽑아 보은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은 이용희 후보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이용희 당선자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김응선 : 한농연에서는 공개 지지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농업의 위기와 대여 견제론, 농촌진흥청 문제 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경제논리에 대해 이용희 당선자는 대여견제를 해주고, 농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농업이 지탱될 수 있게 하고 또 식량자급률 부분, 축산농가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등 기반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 같다.
= 문원호 : 농촌 병원 운영의 어렵기 때문에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이 농촌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는데 김서용 후보자가 전화해서 병원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며 이야기 했다. 당선되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다른 후보자는 무관심했다. 한양병원이 7년 됐는데 장애인 할인, 유공자 할인들을 하고 있다. 보조금 없이 병원에서 순수 봉사하고 있다. 보은군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병원이 적자에 시달리고 야간 당직하는 것도 무리다. 보은신문과 일간지에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다. 노숙자들이 잘 때가 없어 병원응급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지역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만 마련이 요구된다.
= 양명근 : 보은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명문고등학교를 시·군마다 지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에서는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소위 좋은(일류)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보은지역 고등학생들이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지정해달라고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수능장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에서 수능을 치른다면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위해 옥천까지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규철 후보가 우려되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국가사업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비록 낙선했더라도 보은바이오단지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와야 한다. 이밖에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속리산 IC를 통해 속리산으로 가는 길목인 현재의 갈목터널은 길이 좁아 버스통행도 어렵다. 새로 터널을 뚫어주길 기대한다.
= 황경선 : 이용희 의원이 당선됐다고 해서 향후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농업지역은 현 정권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기업 위주 재벌위주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농업지역인 우리지역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7대처럼 볼 수 없다. 이용희 당선자가 속한 당도 한나라당과 뿌리가 같다. 선거를 위해 견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한나라당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용희 당선자가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당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의견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홍춘 : 국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새로운 세대가 오면 물려줄 줄도 알아야 되며 정체성도 가져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17대까지는 집권당 부의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솔직히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용희 당선자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용희 당선자에게 황혼을 멋지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 조위필 : 18대 국회 등원하면 비례대표가 내정되어있는데 농업군이면서도 농업정책이 국정에 까지 반영되지 못한다. 농업정책을 제시할 수 있게 농업인 중 비례대표 하나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는 농업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비례대표로 농업인을 선출했으면 한다.
▲송진선 : 우리 지역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보은군의 선거인수가 옥천과 영동보다 1만명 이상 적고 이번 총선결과에서도 내 지역 출신에게 표를 몰아준 상황에서 인물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어렵지 않나 하기도 했는데 인물중심의 선거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지향하면 이같은 폐단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 중심 선거문화 조성에 첫 단추를 꿰었으니 선거풍토도 바뀔 것이다. 희망을 갖자. 그동안 정책선거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