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과열로 지역의 분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펼친 주민들은 크게 이용희 후보 진영과 심규철 후보 진영으로 양분돼 패싸움 양상으로 전개됐다.
실제로 모 투표구에서는 같은 양식으로 내걸었던 플래카드가 투표 종료일에 맞춰 사라지고 대신 대형 사진 플래카드가 내걸린 사실이 확인되자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 진영은 쌍소리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군의원 8명도 김기훈 의장, 심광홍 의원, 박범출 의원, 고은자 의원이 한나라당이고 이재열 부의장, 구본선 의원, 최상길 의원, 이달권 의원은 자유선진당으로 각각 4명씩 양분돼 이들은 각 당 후보자의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양 당 군의원간 골이 깊게 패인 상태다.
현행 법적으로는 기초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건전한 선거운동 보다는 네거티브 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돼 선거 후유증이 염려될 정도다.
주민들은 “지역에 소외된 곳이 없나 살펴보기 위해 군의원들이 발 품을 팔고 지역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총선에 출마한 자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 각 지역을 누비는 모습은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너무 과열돼 선거가 끝난 후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앙금이 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당대 당으로 맞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냐”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기훈 군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하면서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모두 끝내고 오늘부터는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민의만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똘똘 뭉치자”고 의원간 합의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군의회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마음이 됐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래에서 위로 소리쳐도 대답없는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초의원 정당 공천 :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2005년 6월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개악이라며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 국회의원들까지 반발했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는데 기초의원까지 당공천이 확대되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낳았다.
단적인 예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당인 민자당이 조정한 의장단 구성에 집단 반발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번 총선에 기초의원의 폐해를 찾을 수 있다.
자기를 공천한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것이지만 군의원들의 일련의 행태는 순수한 지방자치가 아닌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왜곡됐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