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보은신문, 옥천신문, 영동신문은 3월31일 저녁 7시부터 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옥천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10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참여한 초청토론회에서는 초청한 3명의 후보 중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 패널과 전문가 패널들이 통합민주당 김서용 후보, 한나라당 심규철 후보를 대상으로 열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 패널로는 여성환경분야에 보은환경운동연합 황경선 씨, 주민자치분야에 영동군 공무원노조지부장 문재오씨, 농업경제분야에서 대청호주민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주교종씨가 나왔고, 전문가 패널로는 교육분야에 김병우 도 교육위원과 복지분야에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가 참여했다. 이 날 초청토론회는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복지 △여성·환경 △농업경제 △자치 △교육 분야 등 5가지 분야의 공통질문과 각 후보별 개별질문이 이어졌고, 후보자간 상호토론과 방청객 질문 등 1시간 40분 동안 열띤 공방으로 치러졌다. ▶토론회 전문은 본사 홈페이지(www.boeuni.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후보 한 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 선거문화가 과거에 답습 해왔던 대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두 후보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된다고 보는가?
▶김서용 : 후보가 시간을 내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유권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의 의견을 어떤 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모든 정치인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주어야 된다.
▶심규철 :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이 자리 불참한 후보께서 많은 토론회를 기피했다. 기피한 후보가 의정 활동 어땠는지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사실, 토론회 불참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그 분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토론회 무시하는 것 같다. 토론회 주최한 측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거다.
【복지 분야 / 공통질문 1】
▶조추용 :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입장은?
▶김서용 : 의료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의료를 전체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에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불평등과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사적인 의료시장으로 편재되어 있고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의료비를 자식이 평생 갚아야 하는 나라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서민들은 삼성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삼성병원에 가더라도 자식들한테 엄청난 빚을 안겨줄 각오를 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다.
▶심규철 :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 내가 더 좀 살펴봐야 되겠다.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인 입장과 나름대로 철학을 세워서 발표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의료문제는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발표이긴 하지만 저도 아직 깊이 살펴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서용 후보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치료 받으러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조추용 : (심 후보에 질문)의료보험은 공공성이 높아서 사회보험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나 민간보험이 개입되었을 때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심규철 :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보험료를 더 내고 중병이라든가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일반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 의료보험 체계만으로 만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복지 분야 / 공통질문 2】
▶조추용 :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은 농촌 지역의 최저 건강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보건진료소의 그 기능을 추가해서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김서용 :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 자원 공급이 도시보다 떨어져 있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보건소가 있지만 여전히 사적인 의료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현저하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진다. 도시의 틀에 맞춰서 농촌지역도 진료소 줄이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뜯어 고치겠다.
▶심규철 : 농촌의 보건진료소 기능은 강화돼야 할 것 같다. 의사가 일주일에 이틀만 오는 형태로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고 또 통폐합된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이다. 당선되면 농촌지역의 의료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나름대로 내가 철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감독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줄어드는 것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추용 : (김 후보에게 질문) 어떤 식으로 해서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달라.
▶김서용 : 이 문제는 보건의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 모두가 도시형으로 구상돼 있다는데 있다.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이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등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시스템, 농산어촌 주민건강 생활지원법을 수립해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성·환경 분야 / 공통질문 1】
▶황경선 : 군 가산점 제도는 명백히 여성, 장애인, 그리고 병영면제자의 평등권, 그리고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서용 :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약 5천억 원의 자금을 금융권에 위탁 하는 부장을 임명할 때 여성을 고르라고 했다. 여성은 부패에 강하고 부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현대 시대에는 여성 그 자체 보다 여성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고 가산점 제도와 입사시의 주어지는 혜택이 이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저를 좀 미워하셔도 이중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규철 : 군대 갔다 온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사병으로 군대 갔다 와서 사법시험 붙었다. 군대가 면제된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2차 시험 일주일 앞두고 동원훈련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가 군가산점를 위헌 결정한 것은 가산점 5%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지 가산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가산점 5%를 줄여서 얼마의 가산점을 줄 것이냐. 그건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번에 국회가 2% 정도로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같다. 다만, 군대 복무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 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황경선 : (심 후보에게 질문)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군 가산점제가 아니라 군인의 월급을 인상하고 또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규철 : 근데, 사병들 월급 올려봐야 얼마나 오르겠느냐. 병장 월급 해봐야 3만원이다. 그거 5만원 올려봐야 무슨 복지 혜택이 되나? 군대 3년을 하느라 공부 못한 남성과 시험공부만 한 사람과 또 여성뿐 아니라 남자도 군 면제가 많다. 공부한 사람과 군 복무기간 동안 공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된다.
▶황경선 : 여성도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심규철 : 여성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 휴가가 주어지지 않나?
▶김서용 : 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방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 병력이 현재처럼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일정 숫자 이상으로 군 과학화 하며 줄여나가면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되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환경 분야 / 공통질문 2】
▶황경선 : 환경의 관점에서 한반도 운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현재 한반도 운하에 대한 올바른 사업 결정 방법은?
▶심규철 : 환경 관점에서는 관리가 잘못된 하천을 파서 물이 많이 흐르게 함으로써 물이 맑아진다. 오히려 환경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운하 사업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년, 20년 내다보고 건설해야 되는 거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특히 학자들이 반대했다. 야당 정치인들이 반대했다. 차도 없는데 뭐 하러 돈 많이 들여서 큰 도로를 만드느냐고. 그러나 불과 십년, 이십년 가서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든 판단이 옳았다. 앞으로 2010년이 되면 우리 물동량이 현재의 두 배가 된다.
▶김서용: 운하의 배가 100킬로로 달린다면 심 후보님 생각에 찬성하겠다. 그러면 대운하도 물동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주장 하시면 안 된다. 대운하의 경제성이 없는 거다. 그리고 한반도 척추를 가로질러서 대 토목 공사를 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부분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는데, 그 재원을 농촌에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면서까지 쏟아 부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황경선: (심 후보에게 질문) 운하는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플로리다 운하 같은 경우는 공사 완공 되자마자 수로가 범람해서 2천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 운하가 홍수가 안 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심규철 : 운하를 만든다고 해서 홍수 피해가 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다. 하상을 깊게 파서 평시에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홍수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반도 대운하는 맨땅을 파서 수로를 내는 게 아니다. 기존의 하천이 제대로 관리가 못 돼서 하상이 높아졌다. 배가 강으로 못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 어느 나라가 큰 강이 있는데 배가 못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 강을 만들자는 거다.
【교육 분야 / 공통질문 1】
▶김병우 : 새정부 들어서 교육의 시장주의와 경제논리를 결합 시켜서 효율과 경쟁 중심의 각종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교육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여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 학생들은 더욱 불리해지고 농산촌 교육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농산촌 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계획은?
▶심규철 : 농촌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숙사라든가 장학금, 통학버스 같은 것이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우수교사가 농촌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 교사가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벽지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급여 같은 것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하는 농산어촌 교육지원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김서용 :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 하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육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고 명문대학에 가고, 그래야 우리사회의 상류 계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산어촌 교육지원법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몇 가지 보충을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 법을 보완 하고 다시 제출해서 농촌지역의 교육이 피폐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김병우 : (두 후보에게 질문) 당선되고 만일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배정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부분에 입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서용 : 사회분야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당내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같이 만들고 제출하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의 내용을 만들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다.
▶심규철 : 교육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접근 할 수 있다. 제 의정 활동 경험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교육 분야 / 공통질문 2】
▶김병우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3불 정책 폐지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김서용 : 300프로젝트 중 마이스터 학교 150개는 현재 전문계 특성고등학교와 유사한 개념인데 전국에 130여개 정도 있다. 그럼 80개를 폐지하고 50개를 재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 고교 서열화, 빈부격차가 교육 재정을 통해 재 서열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규철 : 옥천의 주요 문제를 아주 단순화 시키면 절반은 경제고, 절반은 교육이다. 옥천에 있는 각급 학교, 특히 옥천고를 명문고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수교사 뒷받침, 장학금제도, 기숙사. 통학 버스 혜택 같은 거. 내가 보은에 있는 한화 방문해서 물어봤다. 한화가 보은에 투자해서 멋진 학교를 지어라. 돈 있는 사람이 지으면 싸게 만들 수 있다.
【농업 분야 / 공통질문 1】
▶주교종 :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은?
▶심규철 : 먼저 16대 국회에서 칠레와의 FTA 비준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시설 포도를 하는 옥천 지역 농민의 피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다. 시설 포도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당시 비준에 반대했다. 18대 들어간다면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겠다. 특히,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지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여부를 봐가며 지켜보도록 하겠다.
▶김서용 :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정 당 후보는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FTA 이후 후 폭풍우에 대해서 특히, 막대한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부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주교종 : (두 후보에게 질문)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서용 : 농업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성의 잣대로 들이대고 농업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심규철 : 농업이 다른 제조업과 다른 것은 원가 반영이 되지 않는 다는 거다. 농업은 보호돼야 한다. 다른 사업과는 다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우리 정부가 보조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 분야 / 공통질문 2】
▶주교종: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 활성화 방안은?
▶김서용 : 대청호 수질 문제와 농업 발전, 그리고 지역산업에 대한 규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전면적으로 유기농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청호의 수질을 현재의 2급수에서 1급수로 근접시켜 나간다면 지역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규제들을 철폐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유기농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오염이 덜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 대청호 지역에 유기농 지역이 전면적으로 조성이 되면 유기농으로 특성화 되는 유기농유통단지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심규철 :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농업 구조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 외 소득이 오히려 크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1차 산업 위주의 농업 생산에만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2, 3차 산업까지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업도 결국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주교종 : (김 후보에게)유기농으로 단지화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원돼야 할 정책과 조건은? (심 후보에게)농업에 1차 산업이 아닌 2,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심규철 : 지금과 같이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이런 패턴에서는 농업 경영인들, 힘과 의지를 가진 젊은 농업인들이 앞서 나가는 형태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작목반이면 작목반, 몇 농가가 합쳐서 협업 형태로 가든가 해서 1차 산업에 2, 3차를 결합한 농업 패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은·옥천·영동 공히 다 대청댐 상류로써 규제를 받는 지역이지만 물이용 부담금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서용 : 지역 내에서 유기농을 통해서 대청호 수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합의와 의지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 물이용부담금을 오폐수 처리시설에 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돈을 내놔야 한다. 환경부 예산을 내놔서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가 유기농으로 가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축산폐수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급식조례, 외부적으로 대전, 천안, 청주 시 등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해줘야 한다. 이런 협조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면 유기농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 분야 / 공통질문 1】
▶문재오 :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는가?
▶심규철 : 지방 정부 예산 10% 절감은 복지 분야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계약제도다. 특히, 관급공사. 계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시도에 있는 관급공사 계약의 원가 심사를 강화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자. 초점은 거기에 있다. 줄인 예산을 가지고 절감한 것은 재래시장 구조작업하고 지방지원을 늘리자는 거다.
▶김서용 : 이명박 정부의 특유의 브레이크 없는 저돌적인 돌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면 관급공사 계약방식을 바꾸면 된다. 관급 공사 총 금액이 예산으로 정해져 있어 줄일 수 없다. 이건 결론이 분명하다. 예산 10% 줄이면 가장 약한 곳을 줄이게 된다. 그게 복지분야라고 생각하고, 이 우려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붙인다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자치단체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는 잘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문제는 우리처럼 허약한 자치단체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방 정부의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날 것이다.
【자치 분야 / 공통질문 2】
▶문재오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새 정부의 특별교부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계획은?
▶김서용 :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심규철 후보께서 여당 실세 운운하시고 앞으로 장관도 하실 거라고 얘기해도 아무소용이 없다. 여당의원으로 국회나간다고 한들 자치단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모순,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과거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길들이기로 실제로 사용돼 왔다. 저는 특별교부세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심규철 : 군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예산을 투입해도 주민들 민원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는 면이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은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의원도 군의원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겠냐?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생겼는데 국회의원이 민원 받고도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아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럴 때 필요하다.
정리: 류영우 ·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