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2008년 3월31일 19시 예정, 19시15분 시작.

사회자: 심규철 후보께서 시간을 잘못 아셔서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게 토론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시15분 심규철 후보도착) 심규철 후보가 도착을 하셔서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네요.

곧바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9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4년간 보은, 옥천, 영동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을 이끌 일꾼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옥천신문, 보은신문, 영동신문은 이번 선거를 보도하는데 후보 따라가기나,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도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만 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후보자들은 어떤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따지고 검증해서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협약식을 갖고 후보들에게 정책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신문에 지속적으로 실어왔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그런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고, 지역 및 국가 현안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을 정리해 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의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 정책선거로 이끄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점을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분인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께서 선거일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는 선거문화가 이미 미디어 중심, 정책중심의 선거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정책으로 알리기보다는 관행적인 선거문화를 답습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마저 차단하는 지극히 걱정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은, 옥천, 영동선거구의 지역신문과 함께 각 후보자들의 참공약을 따져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상징적인 지역토론회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이끌지 못한 주최 측의 잘못을 전체 유권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은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이 자리에 오신 김서용, 심규철 후보의 용기에 더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당별 순서에 의해기호1번 통합민주당 김서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심규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선거전에 포토 타임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선 다섯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를 맡은 조추용 토론자입니다. 현재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분야 황경선 토론자입니다. 현재 보은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김병우 토론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분야 주교종 토론자입니다. 현재 옥천군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분야 문재오 토론자입니다. 현재 영동군 공무원이고요, 영동군공무원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옥천신문 이안재입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 3분씩 후보자 정견발표가 있고요. 답변시간 1분의 공통질문 10건이 있고요. 공통질문 답변이 끝난 후 1분에 걸쳐 답변할 수 있는 보충질문이 1건씩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답변시간 1분의 개별질문이 각 3건씩 마련돼 있습니다.

후보자 상호토론은 5분 안에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받는 순서입니다.
아울러 방청객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정의 궁금한 점을 적어 주관 측에 건네주시면 후보자 답변이 끝난 후 사회자가 모아서 함께 질문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질문을 마친 후 2분씩의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답변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해주셔야 합니다.

정견발표, 공통질문, 공통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개별질문, 후보자 상호토론은 답변시간 종료 20초 전에 한 번, 시간 종료시 두 번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사회자가 제지해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니 후보자께서는 최대한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 질의)

한 분 후보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준범 후보에 대해서 초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준범 후보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 라든지, 주요 후보만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견 발표

사회자: 그럼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입니다.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김서용 후보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다음 심규철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김서용: 존경하는 보은 옥천 영동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김서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개최해주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옥천신문, 보은신문, 영동신문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보은, 옥천, 영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 보여준 정책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매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 김서용의 출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부 3군의 전면적 세대교체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80년대식 지역 발전 개념에 빠져 있어서 남부 3군이 그동안 낙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식 기업유치에 목을 매거나 그 동력에 머물고 있다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돈이 되고 경제가 된다면 자치단체에서도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수천억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지역 발전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대청호 상류지역 전체를 유기농업 지구로 만들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금강 상류지역을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기본토대를 확 바꾸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지역 발전을 준비할 새로운 세대, 새로운 혁신 리더들이 준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에는 자연치유타운을 건설하고 매년 세계의 자연치유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들, 영동에는 난계국악 축제를 세계의 민족음악 축제로 개최해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노근리 일대에 역사공원을 평화공원과 평화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옥천에서는 전국 최고의 교육연수타운과 스포츠교류센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은영동옥천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분들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세대교체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시혜적 발전이 아닌 자발적 자립적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심규철 후보 말씀해주십시오.

심규철: 예, 정견 발표에 앞서서 시간을 잘못 안 관계이기 합니다만 토론회를 제 시간 지각으로 인해서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깊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17대 총선에 낙선하고서 지난 4년간 세월 보내는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여러 옥천군민을 위시한 남부3군의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지난날 16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반성하고 또 돌이켜보면서 제가 더 나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과 준비를 해온 기간이었다 이렇게 지난 4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18대 총선을 맞아서 저는 이제 남부3군 군민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보은 옥천 영동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여당 국회의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가장 소외되어 있고 재정자립도 약한 우리 남부 3군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3군 도시가스 문제만 해도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 논리가 아닌 농촌 복지 차원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당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남부3군 도시가스공급 문제는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전 옥천 간 전철 노선 구축,또 수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보은 바이오산업단지에 성공적인 추진,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특구 지정 등을 도시가스 공급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당 의원이라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는 한나라당 도당 선거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해서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만들었습니다. 보은영동옥천의 발전이 필요하다면 이제 내각에 입각할 수 있다는 실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은옥천영동 군민 여러분 남부3군 경제발전 제가 해내겠습니다.

사회자: 두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들어 봤습니다. 예정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만 공통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후보 한 분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과연 우리 선거문화가 과거에 답습 해왔던 대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된다고 보십니까? 또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변화는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구요 김서용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용: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내서 토론회애 참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되고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의 의견을 어떤 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모든 정치인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주셔야 됩니다.

심규철: 예,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이 자리 불참한 후보께서 많은 토론회를 기피했습니다. 기피한 후보가 의정 활동 어땠는지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론회 불참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그 분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토론회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주최한 측에서는 불참한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저께 보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컨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든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겁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이제 공통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김서용후보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복지분야 조추용 토론자 질문해 주십시오.


복지분야

조치용: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복지 분야에 있어서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시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관련 재검토 정책인데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하고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부자와 서민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룝ㅎ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건강 보험공단이 관리해온 국민의 의료 이용 및 질병 치료의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줘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개인정보가 보험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이용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김서용: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를 전체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에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불평등과 빈곤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십시오. 미국에. 미국이 가장 사적인 의료시장으로 편재되어 있고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의료비를 자식이 평생 갚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런 사적 시장으로 되있던 것을 거꾸로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서민들은 삼성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삼성병원에 가더라도 자식들한테 엄청난 빚을 안겨줄 각오를 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규철: 예, 저는 인제 이 정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인 입장과 나름대로 철학을 세워서 발표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문제는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 저. 저도 아직 깊이 살펴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김서용 후보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가장 의료서비스의 불균등 문제가 노정되어 있고 의료비용 상승이 엄청난 나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한편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치료 받으러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사회자: 예, 두 후보 답변이 모두 끝났구요. 보충 질문 있으면 후보자를 지명하고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조추용: 예, 심규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리라든지 민간보험이라든가 개입되었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우려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예,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심규철: 예, 저는 인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만 했을 때는 또 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보험료를 더 내고. 자기가 더 중병이라든가 어떤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는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일반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막으면서 우리가 공교육을 하면서 또, 또 인제... 공공 의료보험 체계는 우리가 충실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만으로 만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더 내고서라도 나에 대한 의료보장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예, 다음은 조추용 후보자로부터 복지분야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추용: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건진료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보건진료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은 농촌 지역의 최저 건강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보건진료소의 그 기능을 추가해서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자: 예, 답변은 김서용 후보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김서용: 사회자님 계속 제가 먼저 답변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 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제가 지역에 와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한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 자원이 굉장히 도시보다 공급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적인 의료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현저하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집니다. 도시의 틀에 맞춰서 농촌지역도 진료소 줄이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되셨습니까. 심 후보님 답변해주십시오.

심규철: 농촌의 보건진료소 기능은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은 지금 대표적인 지역이 안내면 용촌에 있는 보건진료소. 거기에 지금 그 의사가 일주일에 이틀만 오는 형태로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고 또 통폐합된 데도 있고 이런 실정이어서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의 의료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국회 가게 되면은 농촌지역의 의료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가 철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줄어드는 것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자: 두 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추용: 김서용 후보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농촌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서는 더욱더 기능이 강화되고 말씀 하셨는데 국회에서 가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범론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서용: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보건의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 모두가 도시형으로 구상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쪽에 있어서는 저는 그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이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등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 시스템을 농산어촌 주민건강 생활지원법을 수립을 해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법률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또 심규철 후보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고생하셨구요. 복지 분야 공통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첫 번째 후보자 개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후보자 당 1분씩 답변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인제 김서용 후보 지적대로 심규철 후보 먼저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교종 토론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주교종: 심규철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옥천신문사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중 일부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나눠줄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줘서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고 공장이나 축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단체의 의견은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가 한강수계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데 통합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금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6대1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 역할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전액을 환경기초 시설에 투입했을 경우 모든 규제에서 철폐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어떤 그 개발제한의 피해뿐 아니라 대청댐건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안개에 의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든가 피해, 호흡기 질환이 생긴다든지, 교통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기초 시설로만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철: 예 대청댐이 생김으로 인한 피해는 다방면으로 있지요. 근데 지금 인제 안개로 인한 피해까지 다 고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물이용 부담금이 지금 잘못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서 물이용부담금은 분명 상류지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류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도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수변구역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수변구역 매입비용도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상류지역 주민 지원과 관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쓰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국회 들어가면 고치겠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예...

사회자: 다음은 문재오 토론자께서 김서용 후보에 대한 개별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오: 예, 김서용 후보께서 정견 발표에서 말씀 하셨듯이 김 후보님은 이번 18대 총선의 의미가 한나라당 독주를 견제하는데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여준 김 후보님의 기자회견 등 선거캠프의 활동 분위기는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와의 경쟁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선거 결과를 떠나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를 목표로 선거 운동의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김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서용: 예, 그런 오해를 초래한 점이 있다면은 그... 제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이... 서민과 농민을 향해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아서 이 위기감에 대해서. 또한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 부분, 부분 결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정치사찰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한테 위협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런 점 때문에 여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선명 야당을 밀어주셔야 된다고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점 저의 기본 입장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개별 질문에 이어 이제 여성한경분야 공통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이고요. 답변 순서는 김서용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선 토론자 질문 하십시오.

여성분야

황경선: 이 세계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도 여성입니다. 억압과 차별 불평등의 대우를 받아온 여성의 역사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대폭 축소되고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가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가뜩이나 일자리 기회와 구조적인 임금 차별을 갖고 오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져올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명백히 여성, 장애인, 그리고 병영면제자의 평등권, 그리고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서용: 예, 그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약 5천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에 위탁하는부장을 임명할 때 그 임명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을 골라라. 왜, 여성은 부패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현대 시대에는 여성 그 자체 보다는 여성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고 가산점 제도와 입사시의 주어지는 혜택이 이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저를 좀 미워하셔도 이중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자: 예, 다음으로 심규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철: 예, 여러분 군대 갔다 온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사병으로 군대 갔다 와서 사법시험 붙었습니다. 군대가 면제된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2차 시험 일주일 앞두고 동원훈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차 시험 일주일 앞두고 동원 나오면 군부대 가서 일주일 간 훈련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라고도 바로 시험 보라는 건데. 군에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헌법 재판소가 군 가산점를 위헌 결정한 것은 5%가 너무 과도한 취지지 가산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5%를 줄여서 그럼 얼마 줄 것이냐. 그건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2% 정도로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군대 복무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 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두 후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예, 후보를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선: 심규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후보님의 어머니이고 또 후보님의 아내이고 후보님의 딸이고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는 유권자입니다. 청와대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군 가산점제를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해보면 7급 여성 합격자의 31.9%가 탈락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군 가산점제가 아니라 군인의 월급을 인상하고 또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철: 근데, 사병들 월급 올려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사병들 지금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병장 월급 해봐야 3만원 받을 겁니다. 그거 5만원 올려봐야 무슨 복지 혜택이 됩니까. 군대 3년을 하느라 공부 못한 남성과 시험 공부만 한 사람과 또 여성뿐 아니라 남자도 군 면제 많지 않습니까. 공부한 사람과 군 복무기간 동안 공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선: 여성도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여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규철: 여성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 휴가가 주지 않습니까?

김서용: 저를 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 이 새로운 국방 시대를 그 맞이하면서 군 병력이 현재처럼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숫자 이상으로 군 과학화 하며 줄여나가면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을텐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시험 시간이 필요하다면 군 내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제대 일정 기간을 남겨 놓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이나 이 정도 준 다음에 사실 군대 다녀오셨으면 하시겠지만 고참 생활 6개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 기간 동안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자기가 직업훈련이나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것이구요.

사회자: 뭐, 가산점 문제가 나오니까 두 후보님 열띤 토론이 이뤄져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 듣기로 하고요. 여성환경분야 두번째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심규철 후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선: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히 지역현안의 해결사를 선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18대 국회에서는 한미FTA 비준, 한반도 운하 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추진여부가 확정될 중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한반도 운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문제로 경제적 측면, 또 문화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고 , 환경면에서 볼 때도 이 땅에 엄청난 대단히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 많은 여론 조사에서도 6~70% 이상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환경의 관점에서 한반도 운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또 현재 한반도 운하에 대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사업 결정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규철: 예, 환경 관점에서는 한반도 운하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증진시킨다. 환경 문제를. 현재 하천 관리가 잘못되어서 물이 지금, 하상이 높아져서 적게 흐르는 것을 하상을 파서 물이 많이 흐르게 함으로서 물이 많이 흐르면 물이 맑아집니다. 그런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운하 사업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10년, 20년 내다보고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눈 앞만 내다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차도 없는데 뭐 하러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드느냐. 그러나 불과 십년, 이십년 가서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든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0년이 되면 현재보다 우리가 물동량이 두 배가 됩니다.

사회자: 다음은 김서용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서용: 심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운하의 배가 100킬로 달린다면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100킬로로 달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물동량을 담당할 수 있겠죠. 그런게 아니라면 그런 주장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운하의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척추를 가로질러서 이런 대토목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책이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는데, 그 재원을 농촌에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면서까지 쏟아부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국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이런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공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정부가 정말 걱정 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회자: 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경선: 음, 다시 심규철 후보께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운하가 수질을 좋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팔당댐 상수원은 나룻배도 못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선이 수시로, 거기다 뭐를 실을지도 모르는 화물선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3천만의 식수를 책임지는 그 수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운하는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운하 같은 경우는 공사 완공 되자마자 수로가 범람해서 2천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생물이 사라져서 90에서 95%의 물새들이 사라졌고. 또 토양유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다가 결국은 복원사업에 들어갔는데요. 1921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운한데 지금까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하 만들었을 때 비용의 10배가 투입된 상탠데 우리나라 운하가 홍수가 안 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심규철: 운하를 만든다고 해서 홍수가 피해가 난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평시에 물이 많은 것은 하상을 깊게 파서 평시에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홍수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는 말이 운하지, 무슨 맨땅을 파서 수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하천의 하상을 깊게 파서 하천 관리를 겸해서 제대로 된 하천 관리 못 돼서 하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배가 강으로 못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 어느 나라가 큰 강이 있는데 배가 못 다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강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상호 토론도 있고 하니까 후보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상호토론 때 해주시는 것으로 하구요, 안 되면 뒤에 남아서 또 합시다. 다음은 두 번째 후보자 개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구요. 답변은 김서용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우 토론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네. 김 후보님의 취약점으로 지역유권자들로부터 인지도 부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님은 지난 총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유권자들로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서 김 후보님을 접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님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참신한 이미지 전에 중앙정치의 배경이나 경력만을 의지하고 관리할 뿐 선거 때나 되서야 유권자를 찾는다는 그런 혹독한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정치 신인이 지역에서 유권자의 기대와 지지를 얻는 과정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해명하실 겸 김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용: 예, 제가 정치가 현실이라 제 얼굴을 봐야 또 저와 악수를 하고 이런 저런 자리를 가져야 표를 찍어주겠다고 하는 분들의 심정을 또 이해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을 멀리 했으면 또 멀리 있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저한테 흠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치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한 번 본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정확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유권자의 선택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책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대안을 내놓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조추용 토론자께서 심규철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추용: 옥천신문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후보자님은 공공보육시설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어, 남부3군의 공공보육 시설 현황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이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구요. 최소한 후보께서는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민간주체의 이해관계와 대립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철: 예, 그 문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 데요. 사실 저는 지금 인제 우리나라가 초등학교의 경우에 국립이든 사립이든 학생에게 차이가 없잖습니까. 사립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공립학교에 배정된 친구보다 더 수험생 부담이 크다든가 그런건 없잖습니까.ㅏ 그래서 저는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서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랑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랑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또 만약에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옥천 지역 보니까 공공시설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들 채산성 악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제 공공보육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되겠다. 옥천에 이미 민간보육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회자: 이어서 교육분야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규철 후보께서 먼저 대답을해 주시고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김병우 토론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먼저 교육 양극화 우려 속에서 농산촌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입법활동 계획이 있는지 여쭈겠습니다. 아, 인제 우선은 제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양극화 흐름 속에서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계획이 있는 지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새정부 들어서 교육의 시장주의와 경제논리를 결합 시켜서 효율과 경쟁 중심의 각종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교육에서 도농 격차와 같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여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 학생들이 더욱 불리해지고 농산촌 교육이 황폐해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래서 농산촌 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철: 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촌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숙사라든가 장학금, 통학버스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사가 농촌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수 교사가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벽지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급여 같은 것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하는 농산어촌 교육지원법 제정을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김서용 후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용: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속담 하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촌에서 중학교까지 교육받고 대학도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교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사교육 중심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육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고 명문대학에 가고, 그래야 우리사회의 상류 계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산어촌 교육지원법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을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 법을 보완을 하고 재제출해서 농촌지역의 교육이 피폐화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김병우: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당선이 되시면 소속 상임위는 어디로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만약에 교육위원회로 배정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부분에 입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서용: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보건의료복지분야의 정책 특히, 농촌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중심을 활동할 생각이구요. 이 교육위원회 법률은 이 협력 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제가 복지위에서 활동한다하더라도 사회분야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당내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같이 만들고 같이 제출하고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내용을 만들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심규철: 예 저는 18대가 되면은 제가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옥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문제, 보은에 바이오산업단지 효과적인 추진문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문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지식경제위를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제가 연구회를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회를 가칭 그런걸 만들어서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교육 문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서의 이런 그 활동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접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 의정 활동 경험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교육분야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에서 심규철 후보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서용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구요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우: 첫 번째 질문은 좀 포괄적인 것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보면은 학생들의 80%를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공립형 고등학교 150개를 만들겠다. 실업계, 지금 전문계라고 합니다만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50개,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100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불 정책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학 3불 정책은 아시다시피 대학발전 위해서 기부금을 내거나 기여한 이의 자녀에게 특전을 주는 기여입학제라든지. 고교에 등급을 매겨서 차별대우를 하는 고교 등급제라든지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기는 본고사.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우리 지역의 관련성을 볼 때 지역 현실에 비추어 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가? 3불 폐지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용: 마이스터 학교 150개는 현재 전문계 특성고등학교와 유사한 개념인데 현재 전국에 13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80개를 폐지하고 50개를 재지정하겠다는 것인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서열화, 빈부격차가 교육 재정을 통해 재 서열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규철: 예, 우리 옥천의 주요 문제 절반은 경제고 절반은 교육입니다. 아주 단순화 시키면 그렇습니다. 옥천에 있는 각급 학교, 특히 옥천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이냐? 우수교사 뒷받침, 장학금제도, 기숙사. 통학 버스 혜택 같은 거.. 보은에 갔을 때 한화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한화가 보은에 투자해서 멋진 학교를 지어라. 돈 있는 사람이 지으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예,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후보자들이 법을 만들 분들입니다. 토론회가 정한 규칙대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우: 제가 먼저 심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심 후보님께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찬성 입장을 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집중화를 다시 가져와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심 후보가 과연 지역 후보로써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규철: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다 수도권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십년에서 다시 살아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고이즈미 이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규제하면 좋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습니다. 현대알루미늄이 땅값 좀 올랐다고 청산 오지 않았습니다.

황경선: 김서용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정책으로 유기농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관행농의 유기 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단순히 농업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농촌인구 노령화와 같은 매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기농 특구전환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가 다른 후보의 지역관련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서용: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저발전,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충돌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선순환은 유기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지역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

사회자: 다음은 농업경제분야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답변은 심규철 후보가 먼저 하시고 시간은 1분입니다. 주교종 토론자 질문해 주십시오.

주교종: 한미 FTA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기상 이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대체 에너지로 곡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량을 무기화 하는 추세입니다. 식량은, 농업은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본입니다. 프랑스 등은 식량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제외한 느슨한 FTA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량을 쏟아서 대국민 홍보를 했지만 찬반이 갈립니다. 농민단체에서는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FTA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고 폐기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심규철: 먼저 16대 국회에서 칠레와의 FTA 비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 포도를 하는 옥천 지역 농민의 피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시설 포도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비준에 반대했습니다. 18대 들어간다면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여부를 봐가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용: 전 세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정 당 후보는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FTA 이후 후 폭퐁우에 대해서 특히, 막대한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부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두 후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주교종: 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문제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우병의 쇠고기까지도 일방적으로 시판하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이구요. 무차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을 보호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후보자들의 철학을 말해 주십시오.

김서용: 저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 현대운하의 대운하 사업은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없다면. 농업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성의 잣대로 들이대고 농업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료 값 폭등 이유는 옥수수의 대체연료...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규철: 농업이 다른 제조업과 다른 것은 농업이 원가 반영이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원가 상승이 되도 농업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호돼야 합니다. 다른 사업과는 다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조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농업경제분야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김서용 후보께서 먼저 하실 수 있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주교종: 두 후보 모두 농산물을 제외한 느슨한 형태의 FTA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옥천보은영동은 충북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강 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이중 삼중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보은옥천영동이 대표적인 농업지역인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의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제 철폐를 통한 산업단지 유치로 해결 할 것인가. 아니면 대단위 농업시설단지 유치로 규모화, 고품질화 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농 위주의 친환경 농업과 지역 순환농업을 모색을 해서 지역 농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방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용: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청호 수질 문제와 농업 발전을 그리고 지역에 대한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전면적으로 유기농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청호의 수질을 현재의 2급수에서 1급수로 근접시켜 나간다면 지역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규제들을 철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친환경유기농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층 더 나간다면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오염이 덜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 대청호 지역에 유기농 지역이 전면적으로 조성이 되면 유기농으로 특성화 되는 유기농유통단지를 구상해 나갈 수 있도록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농업 구조를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농업이고 또 기본적으로 쌀이 주곡으로 돼 있고 이런 점에서 비슷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있다면 농가소득이라는 게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분류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가 소득이 대종이 농업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 외 소득이 오히려 크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1차 산업 위주의 농업 생산에만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2, 3차 산업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높다. 이런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결국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두 후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교종: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용 후보께서는 보은옥천영동이 유기농으로 단지화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원돼야 할 정책과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심규철 후보께서는 농업에 1차 산업이 아닌 2 ,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주시오.

사회자: 심규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심규철: 예, 인제 지금과 같이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이런 패턴에서는 일본도 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농업 형태는 우리도 대충 표현한다면 농업 경영인들, 힘과 의지를 가진 젊은 농업인들이 앞서 나가서 이러한 형태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작목반이면 작목반, 작목반도 규모가 작은 이러한. 몇 농가가 합쳐서 협업 형태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산업에 2, 3차를 결합된 농업 패턴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옥천영동 공히 다 대청댐 상류로써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용부담금이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김서용: 예, 우선 지역 내에서 유기농을 통해서 대청호 수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합의와 의지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말씀드린대로 물이용부담금을 여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쓸게 아니라 환경부가 돈을 내놔야 합니다. 환경부 예산을 내놔서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가 유기농으로 가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축산폐수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먼저 전제를 해야 하고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내외부 적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급식조례 내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 시 등에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해줘야 합니다. 이런 협조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면 유기농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자치분야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심규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시간 역시 1분입니다. 문재오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문재오: 예, 이명박 정부가 인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자치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방정부 설립안 축소시키겠다는 거구요. 재정통제를 통한 국가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주권이나 보건 주권이나 상수도 사업소의 민영화, 보건소의 민간위탁이라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치분야 역시 재정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3월15이날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정부 예산의 10%절감을 목표로 추진하여 차별적인 지방교부세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기본적인 정책도 안 나올거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결국 상수도 민영화를 통한 질적인 하락, 그리고 복지분야 예산감축으로 이어져 지역민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규철: 예, 제가 보기엔 조금 인제 정부의 정책방향을 오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방 정부 예산 10% 절감은 복지 분야를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절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차별적인 교부세를 주자는 내용입니다만은 복지 분야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계약제도입니다. 특히, 관급공사. 계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시도에 있는 관급공사 계약 심사부를 재가지고 비용의 원가 심사를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자.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절감한 것은 재래시장 구조작업하고 지방 지원 늘리자는 겁니다.

김서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명박 정부의 특유의 브레이크 없는 저돌적인 돌진이라고 하는게 걱정스런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급공사 이런거를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면 관급공사 계약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관급 공사 총 금액이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입니까. 근데 이건 결론이 분명합니다. 예산 10% 줄이면 가장 약한 곳을 줄이게 됩니다. 그게 예상컨대 복지분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우려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경쟁을 붙인다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자치단체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는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가져 갑니다. 문제는 우리처럼 허약한 자치단체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지방 정부의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날 겁니다.

사회자: 보충 질문이 없으니까 자치분야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서용 후보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문재오: 예,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재정입니다. 지금 지방재정 자체를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에 맡기라는 얘긴데요. 특히, 남부3군은 보은영동옥천은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기업유치,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전에도 논란이 많아서 폐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특별교부세 지원의 규모를 자치단체의 새 정부 정책 수행정도에 따라 차별화 하여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나서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특별교부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사회자: 김서용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서용: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보은옥천영동은 보나마나입니다.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왜냐하면은요, 한나라당 집권 정부 하에서 지금 현재는 이 양반들이 어디로 날라가지고 자유선진당에 가 있습니다만은 입장을 달리하는 정당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심규철 후보께서 여당 실세 이렇게 운운하시고 또 앞으로 장관하실 거라고 얘기해도 아무소용이 없거든요. 여당의원으로 국회나간다고 한들 특별 교부세와 관련해가지고 자치단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모순,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길들이기로 실제로 사용돼 왔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고 저는 특별교부세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제가 의정활동의 경험이라면... 각 뭐 군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컨대 회관을 짓고 도로도 놔주고, 농로도 포장 해주고 주민들 민원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박영웅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규원 군의원님도 계시고요. 애초에 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겠습니까.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생겼는데 국회의원이 민원 받고도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죠. 국회의원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사회자: 두 후보 답변이 끝났고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문재오: 보통, 지역민을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소신 있게 발표했을 때,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하겠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안 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받아들이게 현실입니다. 두 분 후보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이런 부당한 압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자: 두 분 모두께. 심규철 후보님께서 먼저

심규철: 글쎄, 인제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좀 늘리는 것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면은 교부세를 더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도 지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주민세 육천에서 만원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옥천 같은 경우 2억도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적은 노력입니다만 그런 노력 통해서 교부세 더 받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쨋거나 그 시행 행태를 보고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비판 견제 할 것이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또 뭐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김서용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김서용: 그, 우리 심 후보께서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는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라는 게 예산 안에 숨어 있는 정치자금입니다.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쓰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적당히 나눠주는 정치자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한테는 좀 더 주고 그냥 국회 출석만 한 사람한테는 덜 주는 ..과거에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참여정부 때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예산 실장의 수첩 안에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제도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자립적인 노력 이런 거는 교부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자: 다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로써 다섯 개 공통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간 상호 토론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철 후보께서 먼저 상호토론 해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모두 전체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심 후보님.

심규철: 글쎄, 전 상호토론 나올 때마다 자꾸 주문하시는데 뭐 사실, 이용희 후보 같은 경우 의정활동 지켜봤고 선거도 한 번 치러보고. 해서 이런 저런 질문할 것도 있습니다만, 김서용 후보는... 공약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사실 이번 선거에 처음 맞딱뜨린 상황입니다만 질문한다는 게 사실 적절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음,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드려보고 싶네요. 이번에 모처럼 처음으로 출마하시게 돼서 우리 남부 3군을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군에서 정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가장 좀 어렵게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서용: 그... 걱정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테니까. 제가 심의원님은 4년 동안 국회에 계셨지만 저는 10년 동안 국회 있었습니다. 위치는 좀 다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제 앞에서 정치를 하셨던 그 분, 그 전에 정치를 하셨덥 분이 이 지역의 정치 문화를 아직도 바꿔놓지 못했다는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까 김병우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신출내기라 할 지라도 검증시슽-ㅁ이 작동한다면 괜찮은 사람, 쓸 만한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정치 문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선배들께서 정치 문화를 바꾸지 못했다는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론 섭섭합니다. 왜 이렇게 악수만 하고 다니는 시간이 90프로야 되고, 자기가 지역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안을 내놓고 전략을 어떻게 짜서 지역을 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10프로 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심규철: 예, 거꾸로 물으시겠어요.

김서용: 다른 질문 하시죠. 다른 질문을 해주십시오. 좀 어려운 질문으로 하십시오.

심규철: 그기 젤 어려운 질문이죠. 뭐, 사실은 다른 건 공부하면 됩니다만은, 그 질문은... 아하....

김서용: 질문할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 제가 써서 질문 드립니다.

심규철: 그래요, 예, 그래요. 할 거 없습니다. 저는

사회자: 상호 토론 끝나셨습니까. 남은 시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김서용 후보께 드려도
사회자: 되겠습니까.

심규철: 괜찮아요, 괜찮아.

김서용: 감사합니다. 이런 횡재가 있겠습니까.

사회자: 그럼 다음으로 김서용 후보 상호토론 해주십시오. 시간은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주어진 시간 5분에다가 1분30초 더 드리겠습니다. 6분 30초 내에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서용: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성 병원 아시죠. 삼성 병원이 병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돈 벌이 하는 기관인가요? 말하자면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라든지...

심규철: 지금 의료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죠.

김서용: 그렇습니까? 저는 착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의료법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병원이 주식회사 처럼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이 협력을 해서 환자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생명에 보험 들 때 깨끗하게 하자 없는 사람만 삼성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보험의 폐해거든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질병보험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보험입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지정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특정 병원에게 당신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이다. 건강보험환자가 보험증 들고 딱 갔는데 진료거부하면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돈데, 이걸 딱 폐지를 하면 삼성병원이나 이런데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할 수 있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른 투자 할 수 있죠. 광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민간보험사와 교류를 체결해서 얼마든지 돈 챙길 수 있죠. 이렇게 의료를 사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심 후보께서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이게 공공의료 영역인데,,,이 부분은 또 강화해야 한다. 그러시는데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미 의료 민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심규철: 아니, 기조가 가는 건 아니고 기조는 어디까지나 공공의료보험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외적으로 내가 돈도 있고 형편이 있는데 내가 더 높은 보험료를 평소 물어가면서라도 만일 내가 병 들게 되면은 더 나은 최고급 의료 받겠다 현행 의료보험보다 더 나은... 이런 사람한테도 길을 열어주자는 거죠.

김서용: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비급여라는게 있습니다. 비급여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의료장비라든지 고가의 치료술이라든지 건강보험이 안됩니다. 건강 보험이 안 되는 거는자비로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비급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규철: 비급여라 하면 그건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김서용: 그렇다면 민간보험이라는게 돈 많은 사람한테 보험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걸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음 질문입니다.

김서용: 수도권 규제 완화 굉장히 간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충청도로 내려올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로 갈 기업도 없습니다. 수도권 가까이 있으면서 거기서 땅을 사면 땅 값도 팍팍 올라가고 나중에 기업이 망해도 안전판이 생기는데 그리고 자기 강남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충청도로 왜 내려 옵니까. 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전제 조건에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묶어서 내려올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막아야 되는 거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찬성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규철: 김서용 후보께서 현실을 쪼금 몰라서 묻는 질문 같아요. 지금 중국에 가면 연태라는 데 한국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만개가 있습니다. 만개가. 지금 중국에 왜 기업들이 갑니까? 한국이 땅값 비싸니까 나가는 거죠. 수도권이 젤 땅값 비싼 곳인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비싼 땅값을 감당하고 그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는 기업만 갈 겁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세요. 청산의 알루미늄 단지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투기가 성행해가지고.... 수도권 땅값에 비하면 중국 땅값은 껌값일 겁니다.

김서용: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됐구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심 후보께서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는 도시가스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이미 충청북도에서 이미 추진하기로 한 계획 안에 들어 가 있는데 심 후보께서 다시 얘기를 꺼내셨어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산자부와 관련된 민간회사에 문의한 결과 굉장히 어렵다. 채산성 등의 문제에서. 심 후보께서 정부 지원 하면 된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심규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16대 국회에서도 산자부에 질의를 했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남부3군에서는 그나마 인제 도시가스를 처음 풀어가는 지역이 옥천입니다. 그래서 당시 답변이 도시가스 부분이 안 된다면 테크로리(?)라도 옥천에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국회를 그만뒀습니다. .

김서용: 대통령 후보 공약에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사회자: 이제 토론회 막바지구요. 두 분 상호 토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방청객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구요. 이 중에서 세 건만 골라서 답변을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 당 1분이 되겠구요. 제가 먼저 들어온 질문서 하나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용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민병용씨가 주셨습니다. 3월27일 연합뉴스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한 쌀값 하루새 30% 폭등, 아시아 폭동우려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쌀값 뿐만 아니라 옥수수에 의한 사료값 50% 이상 인상, 밀값 폭등에 의한 밀관련 식료품 일제히 폭등, 콩값 상승에 의한 식용유류 인상 등 우리 서민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는 농촌위기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 등이 자급율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점에 한미 FTA가 비준되면 농촌은 몰락한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공공연히 농업정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농촌이 살고 국민이 사는 방법은 쌀을 포함한 4대 작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서용 후보자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용: 그, 쌀을 제외한 자급률이 한, 약 5%를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려할만한 상황이고 생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대로 사료값이 거의 100%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빠른 속도로 자급율을 올려 나갈 수 있는 것을 인제, 제 질문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은 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칠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법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분명한 목표와 정책적인 지원, 예산 투입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두 번째 심규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국정감사에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용류와 장류의 대다수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유전자조작농산물 옥수수 전분, 전분당이 수입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에서 출발됩니다.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유전자조작농산물 등 안전성 논란 식품 사용 금지와 더불어 지역산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규철: 예, 그 뭐 그렇게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수입 소고기를 쓰는 거 이 자체를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급 가격이 또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킬 것인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성대 학회장을 맡고 계시고 꽃동네옥천노인요양원에 육동균씨가 주신 질문입니다. 7월에 시행하는 수발보험 등급 판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께 공히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수발보험시행에 앞서 시범지역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급 채점에 의해 와상과 치매노인들의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심규철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철: 글쎄, 아직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솔직히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서용: 예, 그 지금 수발보험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대상자 범위가 꽤 좁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만명 정도인데 그 폭을 좀 더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계층을 봤을 때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 논란 끝에 배제가 됐는데 장애인에 대한 수발보험입니다. 물론, 장애인돌보미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걸 중복되 부분을 조정한다면 장애인 부분을 포함할 수가 있구요. 지금 질문 하신 대로 예산이 제한되고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질병에 대한 판정 폭이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 폭을 늘리고 범위를 넓히고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참고로 제가 두 번째 방청석 질문을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영동에서 오신 유양우씨가 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철 후보께서 해주시고 시간은 2분씩입니다.

심규철: 예, 오늘 옥천신문사가 이와 같은 좋은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안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의 노고에 대해서, 부족한 저의 토론을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 패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제 자신 준비도 미흡했고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남다른 자세나 각오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한나라당이 10년간 야당을 하면서, 저도 야당 의원이 되었습니다만은 모처럼 여당이 돼서 여당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옥천군민과 영동, 보은 군민에게 감히 말씀 드립니다. 현실정치에서 한정된 예산, 한정된 수단 이것을 어느 징역에 배분할 것이냐. 이 때 힘의 논리가 작용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인 이러한 메리트를 동원해서 우리 옥천과 남부3군 발전에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일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용: 예, 저는 이번 선거을 임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게 이 정부가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서민을 무시하고 농촌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가 누구도 견제하지 않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기 위해서 강력한 야당을 건설해 주십시오. 선명한 야당을 지지해주십시오. 자유선진당이 막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도 되지 않는 야당이 어떻게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선명한 야당에게 100석 이상을 만들어 주어야 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서민과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을 지킬 수 있도록 제1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희 후보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방송토론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고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이용희 후보께 다시 한 번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분명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셨으면 정계를 은퇴하십시오.

사회자: 끝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가져봤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동안 힘써주신 두 후보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이렇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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