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회 : 문지방 넘은 식량위기와 한·미FTA
▷2회 : 대운하… 환경재앙인가 내수 진작인가
▷3회 : '시장' 앞에서 떨고 있는 의료보험의 내일
▷4회 : 무한도전하는 교육…행복은 성적순이다?
▶5회 :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켜보는 지역의 선택
3월의 마지막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가 몇 가지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 대다수가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발표를 한다.
전경련은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라는 자료를 근거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규제와 수도권규제 등 대표적인 규제만 푼다면 대통령 임기 중 회원기업의 72.1%가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양대 규제, 바로 출자총액규제와 수도권 규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경련의 요구가 있기 수일 전 이미 대기업 규제의 상징이던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수도권 규제.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총량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만 풀면 돈 보따리를 풀겠다는 기쁜 소식이다.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대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던 것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진짜 문제. 그들은 출자총액규제폐지와 수도권규제완화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견한 모양이다.
수도권규제가 명목이나마 중요한 국정과제로 취급됐던 참여정부시절에도 일상적이었던 이런 실태는 이제 수도권규제완화로 기업인들에게 입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철칙이 될 전망이다.
“당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신설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터를 닦고 있으니까요. 현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도 여파는 있으리라 봅니다. 연구 개발부서를 중심으로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 현상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기업들이 돈 보따리를 풀겠다는 기쁜 소식인데 어째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 돈 보따리가 결코 지역민, 지역의 경제, 지역의 산업을 위해 풀리지 않을 것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국에는 전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존재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전경련이 마찬가지 주장하고 있는 일본 수도권 규제 폐지의 사례다. 마침 우리 지역에서 출마하는 한나라당 심규철 후보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판단과 선택은 물론 유권자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