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남부3군 정치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김서용…삼성병원아시죠? 한나라당 정책비교
【후보자 상호토론】
△심규철 : 글쎄, 상호토론은 토론회 나올 때마다 자꾸 주문하시는데 뭐 사실, 이용희 후보 같은 경우 의정활동도 지켜봤고 선거도 한 번 치러보고해서 이런 저런 질문할 것도 있습니다만, 김서용 후보는 공약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사실 이번 선거에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라 질문한다는 게 적절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드려보고 싶네요. 이번에 모처럼 처음으로 출마하시면서 우리 옥천, 영동, 보은 남부 3군에서 정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서용 : 걱정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위치는 다르지만 심의원님은 4년 동안 국회에 계셨고 저는 10년 국회에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제 앞에서 정치를 하셨던 그 분, 그 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이 지역의 정치 문화를 아직도 바꿔놓지 못했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신출내기라 할지라도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괜찮은 사람, 쓸 만한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정치 문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선배들께서 정치 문화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론 섭섭합니다. 왜 이렇게 악수만 하고 다니는 시간이 90%는 되고, 자기가 지역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안을 내놓고 전략을 어떻게 짜서 지역을 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10%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심규철 후보 남아있는 상호토론 주관시간 종료)
△김서용 :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성병원 아시죠. 삼성병원이 병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돈 벌이 하는 기관인가요? 말하자면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라든지?
△심규철 : 지금 의료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죠.
△김서용 : 그렇습니까? 저는 착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의료법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병원이 주식회사처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이 협력을 해서 환자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생명에 보험 들 때 깨끗하게 하자 없는 사람만 삼성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 보험의 폐해거든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질병보험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보험입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특정 병원에게 당신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이다. 건강보험환자가 보험증 들고 딱 갔는데 진료거부하면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돈데, 이걸 딱 폐지를 하면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할 수 있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른 투자 할 수 있죠. 이렇게 의료를 사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심 후보께서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공공의료 영역을 또 강화해야 한다 그러시는데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미 의료 민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심규철 : 아니, 기조는 어디까지나 공공의료보험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도 있고 형편이 있는데 내가 더 높은 보험료를 평소 물어가면서라도 만일 내가 병들게 되면 더 나은 최고급 의료서비스 받겠다. 현행 의료보험보다 더 나은, 이런 사람한테도 길을 열어주자는 거죠.
△김서용 : 다음 질문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굉장히 간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충청도로 내려올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로 갈 기업도 없습니다. 수도권 가까이 있으면서 거기서 땅을 사면 땅 값도 팍팍 올라가고 나중에 기업이 망해도 안전판이 생기는데 그리고 자기 강남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충청도로 왜 내려옵니까. 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전제 조건에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묶어서 내려올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찬성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규철 : 김서용 후보께서 현실을 조금 몰라서 묻는 질문 같아요. 지금 중국 연태라는 데 한국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만개가 있습니다. 만개가. 지금 중국에 왜 기업들이 갑니까? 지금, 보세요. 청산의 알루미늄 단지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땅값이 올라서 못 들어 왔다는데 수도권 땅값에 비하면 중국 땅값은 껌 값일 겁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도 수도권에는 비싼 땅값을 감당하고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는 기업만 갈 겁니다.
정리:박상범 기자
【방청객 질문 1】
▶ 농촌이 살고 국민이 사는 방법은 쌀을 포함한 4대 작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서용 후보자께서 대안을 말해 달라.
△김서용 : 쌀을 제외한 자급률이 5%를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라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속도로 자급률을 올려 나가야되는데 이것을 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저는 이 문제가 법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분명한 목표와 정책적인 지원, 예산 투입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방청객 질문 2】
▶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서 출발한다.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유전자조작농산물 등 안전성 논란 식품 사용 금지와 더불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심규철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
△심규철 : 이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다. 지역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수입 소고기를 쓰는 거 이 자체를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어쨌든 공급 가격이 또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킬 것인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방청객 질문 3】
▶ 두 후보는 수발보험시행에 앞서 시범지역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등급 채점에 의해 와상과 치매노인들의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지 말해 달라.
△심규철 : 아직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김서용 : 수발보험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현재 대상자 범위가 꽤 좁게 돼 있다. 전국적으로 15만 명 정도인데 그 폭을 좀 더 넓혀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소득계층을 봤을 때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 논란 끝에 배제가 됐는데 장애인에 대한 수발보험이다. 예산이 제한되고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질병에 대한 판정 폭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 그 문제는 예산 폭을 늘리고 범위를 넓히고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