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농촌의 교육 양극화 대책은?
농업…지역농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제시
자치…지방정부 예산 10% 절감 정책에 대한 입장
◆ 정견발표 ◆
이번 18대 총선을 맞아서 저는 이제 남부3군 군민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여당 국회의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가장 소외되어 있고 재정자립도 약한 우리 남부3군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3군 도시가스 문제만 해도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 논리가 아닌 농촌 복지 차원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당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남부3군 도시가스공급 문제는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전 옥천 간 전철 노선 구축, 또 수천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보은 바이오산업단지에 성공적인 추진,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특구 지정 등을 도시가스 공급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당 의원이라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는 한나라당 도당 선거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해서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만들었습니다. 보은영동옥천의 발전이 필요하다면 이제 내각에 입각할 수 있다는 실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은옥천영동 군민 여러분 남부3군 경제발전 제가 해내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 어느 나라가 큰 강이 있는데 배가 못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 강을 만들자는 거다.
【교육 분야 / 공통질문 1】
▶김병우 : 새정부 들어서 교육의 시장주의와 경제논리를 결합 시켜서 효율과 경쟁 중심의 각종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교육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여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 학생들은 더욱 불리해지고 농산촌 교육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농산촌 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계획은?
▶심규철 : 농촌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숙사라든가 장학금, 통학버스 같은 것이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우수교사가 농촌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 교사가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벽지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급여 같은 것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하는 농산어촌 교육지원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김서용 :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 하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육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고 명문대학에 가고, 그래야 우리사회의 상류 계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산어촌 교육지원법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몇 가지 보충을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 법을 보완 하고 다시 제출해서 농촌지역의 교육이 피폐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김병우 : (두 후보에게 질문) 당선되고 만일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배정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부분에 입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서용 : 사회분야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당내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같이 만들고 제출하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의 내용을 만들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다.
▶심규철 : 교육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접근 할 수 있다. 제 의정 활동 경험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교육 분야 / 공통질문 2】
▶김병우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3불 정책 폐지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김서용 : 300프로젝트 중 마이스터 학교 150개는 현재 전문계 특성고등학교와 유사한 개념인데 전국에 130여개 정도 있다. 그럼 80개를 폐지하고 50개를 재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 고교 서열화, 빈부격차가 교육 재정을 통해 재 서열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규철 : 옥천의 주요 문제를 아주 단순화 시키면 절반은 경제고, 절반은 교육이다. 옥천에 있는 각급 학교, 특히 옥천고를 명문고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수교사 뒷받침, 장학금제도, 기숙사. 통학 버스 혜택 같은 거. 내가 보은에 있는 한화 방문해서 물어봤다. 한화가 보은에 투자해서 멋진 학교를 지어라. 돈 있는 사람이 지으면 싸게 만들 수 있다.
【농업 분야 / 공통질문 1】
▶주교종 :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은?
▶심규철 : 먼저 16대 국회에서 칠레와의 FTA 비준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시설 포도를 하는 옥천 지역 농민의 피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다. 시설 포도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당시 비준에 반대했다. 18대 들어간다면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겠다. 특히,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지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여부를 봐가며 지켜보도록 하겠다.
▶김서용 :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정 당 후보는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FTA 이후 후 폭풍우에 대해서 특히, 막대한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부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주교종 : (두 후보에게 질문)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서용 : 농업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성의 잣대로 들이대고 농업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심규철 : 농업이 다른 제조업과 다른 것은 원가 반영이 되지 않는 다는 거다. 농업은 보호돼야 한다. 다른 사업과는 다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우리 정부가 보조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 분야 / 공통질문 2】
▶주교종: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 활성화 방안은?
▶김서용 : 대청호 수질 문제와 농업 발전, 그리고 지역산업에 대한 규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전면적으로 유기농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청호의 수질을 현재의 2급수에서 1급수로 근접시켜 나간다면 지역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규제들을 철폐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유기농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오염이 덜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 대청호 지역에 유기농 지역이 전면적으로 조성이 되면 유기농으로 특성화 되는 유기농유통단지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심규철 :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농업 구조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 외 소득이 오히려 크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1차 산업 위주의 농업 생산에만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2, 3차 산업까지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업도 결국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주교종 : (김 후보에게)유기농으로 단지화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원돼야 할 정책과 조건은? (심 후보에게)농업에 1차 산업이 아닌 2,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심규철 : 지금과 같이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이런 패턴에서는 농업 경영인들, 힘과 의지를 가진 젊은 농업인들이 앞서 나가는 형태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작목반이면 작목반, 몇 농가가 합쳐서 협업 형태로 가든가 해서 1차 산업에 2, 3차를 결합한 농업 패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은·옥천·영동 공히 다 대청댐 상류로써 규제를 받는 지역이지만 물이용 부담금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서용 : 지역 내에서 유기농을 통해서 대청호 수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합의와 의지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 물이용부담금을 오폐수 처리시설에 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돈을 내놔야 한다.
환경부 예산을 내놔서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가 유기농으로 가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축산폐수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급식조례, 외부적으로 대전, 천안, 청주 시 등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해줘야 한다. 이런 협조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면 유기농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 분야 / 공통질문 1】
▶문재오 :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는가?
▶심규철 : 지방 정부 예산 10% 절감은 복지 분야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계약제도다.
특히, 관급공사. 계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시도에 있는 관급공사 계약의 원가 심사를 강화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자. 초점은 거기에 있다. 줄인 예산을 가지고 절감한 것은 재래시장 구조작업하고 지방지원을 늘리자는 거다.
▶김서용 : 이명박 정부의 특유의 브레이크 없는 저돌적인 돌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면 관급공사 계약방식을 바꾸면 된다.
관급 공사 총 금액이 예산으로 정해져 있어 줄일 수 없다. 이건 결론이 분명하다. 예산 10% 줄이면 가장 약한 곳을 줄이게 된다. 그게 복지분야라고 생각하고, 이 우려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붙인다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자치단체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는 잘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문제는 우리처럼 허약한 자치단체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방 정부의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날 것이다.
【자치 분야 / 공통질문 2】
▶문재오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새 정부의 특별교부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계획은?
▶김서용 :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심규철 후보께서 여당 실세 운운하시고 앞으로 장관도 하실 거라고 얘기해도 아무소용이 없다. 여당의원으로 국회나간다고 한들 자치단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모순,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과거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길들이기로 실제로 사용돼 왔다. 저는 특별교부세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심규철 : 군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예산을 투입해도 주민들 민원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는 면이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은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의원도 군의원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겠냐?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생겼는데 국회의원이 민원 받고도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아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럴 때 필요하다.
정리: 류영우 ·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