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분야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 제시
여성…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후보간 입장 차 확연
환경…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올바른 사업 결정방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보은신문, 옥천신문, 영동신문은 3월31일 저녁 7시부터 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옥천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10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참여한 초청토론회에서는 초청한 3명의 후보 중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 패널과 전문가 패널들이 통합민주당 김서용 후보, 한나라당 심규철 후보를 대상으로 열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 패널로는 여성환경분야에 보은환경운동연합 황경선 씨, 주민자치분야에 영동군 공무원노조지부장 문재오씨, 농업경제분야에서 대청호주민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주교종씨가 나왔고, 전문가 패널로는 교육분야에 김병우 도 교육위원과 복지분야에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가 참여했다. 이 날 초청토론회는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복지 △여성·환경 △농업경제 △자치 △교육 분야 등 5가지 분야의 공통질문과 각 후보별 개별질문이 이어졌고, 후보자간 상호토론과 방청객 질문 등 1시간 40분 동안 열띤 공방으로 치러졌다. ▶토론회 전문은 본사 홈페이지(www.boeuni.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견발표 ◆
저 김서용의 출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부 3군의 전면적 세대교체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80년대식 지역 발전 개념에 빠져 있어서 남부 3군이 그동안 낙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식 기업유치에 목을 매거나 그 동력에 머물고 있다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돈이 되고 경제가 된다면 자치단체에서도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수천억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지역 발전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대청호 상류지역 전체를 유기농업 지구로 만들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강 상류지역을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기본토대로 확 바꾸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지역 발전을 준비할 새로운 세대, 새로운 혁신 리더들이 준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에는 자연치유타운을 건설하고 매년 세계의 자연치유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들, 영동에는 난계국악 축제를 세계의 민족음악 축제로 개최해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노근리 일대의 역사공원을 평화공원과 평화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옥천에서는 전국 최고의 교육연수타운과 스포츠교류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은·영동·옥천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분들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세대교체로부터 출발합니다.
▶사회자: 오늘 후보 한 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 선거문화가 과거에 답습 해왔던 대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두 후보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된다고 보는가?
▶김서용 : 후보가 시간을 내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유권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의 의견을 어떤 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모든 정치인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주어야 된다.
▶심규철 :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이 자리 불참한 후보께서 많은 토론회를 기피했다. 기피한 후보가 의정 활동 어땠는지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사실, 토론회 불참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그 분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토론회 무시하는 것 같다. 토론회 주최한 측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거다.
복지 분야 / 공통질문 1】
▶조추용 :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입장은?
▶김서용 : 의료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의료를 전체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에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불평등과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사적인 의료시장으로 편재되어 있고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의료비를 자식이 평생 갚아야 하는 나라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서민들은 삼성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삼성병원에 가더라도 자식들한테 엄청난 빚을 안겨줄 각오를 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다.
▶심규철 :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 내가 더 좀 살펴봐야 되겠다.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인 입장과 나름대로 철학을 세워서 발표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의료문제는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발표이긴 하지만 저도 아직 깊이 살펴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서용 후보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치료 받으러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조추용 : (심 후보에 질문)의료보험은 공공성이 높아서 사회보험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나 민간보험이 개입되었을 때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심규철 :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보험료를 더 내고 중병이라든가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일반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 의료보험 체계만으로 만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복지 분야 / 공통질문 2】
▶조추용 :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은 농촌 지역의 최저 건강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보건진료소의 그 기능을 추가해서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김서용 :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 자원 공급이 도시보다 떨어져 있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보건소가 있지만 여전히 사적인 의료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현저하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진다. 도시의 틀에 맞춰서 농촌지역도 진료소 줄이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뜯어 고치겠다.
▶심규철 : 농촌의 보건진료소 기능은 강화돼야 할 것 같다. 의사가 일주일에 이틀만 오는 형태로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고 또 통폐합된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이다. 당선되면 농촌지역의 의료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나름대로 내가 철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감독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줄어드는 것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추용 : (김 후보에게 질문) 어떤 식으로 해서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달라.
▶김서용 : 이 문제는 보건의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 모두가 도시형으로 구상돼 있다는데 있다.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이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등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시스템, 농산어촌 주민건강 생활지원법을 수립해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성·환경 분야 / 공통질문 1】
▶황경선 : 군 가산점 제도는 명백히 여성, 장애인, 그리고 병영면제자의 평등권, 그리고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서용 :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약 5천억 원의 자금을 금융권에 위탁 하는 부장을 임명할 때 여성을 고르라고 했다. 여성은 부패에 강하고 부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현대 시대에는 여성 그 자체 보다 여성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고 가산점 제도와 입사시의 주어지는 혜택이 이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저를 좀 미워하셔도 이중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규철 : 군대 갔다 온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사병으로 군대 갔다 와서 사법시험 붙었다. 군대가 면제된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2차 시험 일주일 앞두고 동원훈련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가 군가산점를 위헌 결정한 것은 가산점 5%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지 가산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가산점 5%를 줄여서 얼마의 가산점을 줄 것이냐. 그건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번에 국회가 2% 정도로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같다. 다만, 군대 복무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 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황경선 : (심 후보에게 질문)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군 가산점제가 아니라 군인의 월급을 인상하고 또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규철 : 근데, 사병들 월급 올려봐야 얼마나 오르겠느냐. 병장 월급 해봐야 3만원이다. 그거 5만원 올려봐야 무슨 복지 혜택이 되나? 군대 3년을 하느라 공부 못한 남성과 시험공부만 한 사람과 또 여성뿐 아니라 남자도 군 면제가 많다. 공부한 사람과 군 복무기간 동안 공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된다.
▶황경선 : 여성도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심규철 : 여성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 휴가가 주어지지 않나?
▶김서용 : 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방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 병력이 현재처럼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일정 숫자 이상으로 군 과학화 하며 줄여나가면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되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환경 분야 / 공통질문 2】
▶황경선 : 환경의 관점에서 한반도 운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현재 한반도 운하에 대한 올바른 사업 결정 방법은?
▶심규철 : 환경 관점에서는 관리가 잘못된 하천을 파서 물이 많이 흐르게 함으로써 물이 맑아진다. 오히려 환경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운하 사업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년, 20년 내다보고 건설해야 되는 거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특히 학자들이 반대했다. 야당 정치인들이 반대했다. 차도 없는데 뭐 하러 돈 많이 들여서 큰 도로를 만드느냐고. 그러나 불과 십년, 이십년 가서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든 판단이 옳았다. 앞으로 2010년이 되면 우리 물동량이 현재의 두 배가 된다.
▶김서용: 운하의 배가 100킬로로 달린다면 심 후보님 생각에 찬성하겠다. 그러면 대운하도 물동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주장 하시면 안 된다. 대운하의 경제성이 없는 거다. 그리고 한반도 척추를 가로질러서 대 토목 공사를 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부분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는데, 그 재원을 농촌에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면서까지 쏟아 부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황경선: (심 후보에게 질문) 운하는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플로리다 운하 같은 경우는 공사 완공 되자마자 수로가 범람해서 2천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 운하가 홍수가 안 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심규철 : 운하를 만든다고 해서 홍수 피해가 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다. 하상을 깊게 파서 평시에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홍수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반도 대운하는 맨땅을 파서 수로를 내는 게 아니다. 기존의 하천이 제대로 관리가 못 돼서 하상이 높아졌다. 배가 강으로 못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