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보은청년회의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검증하기 위한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후보자 중 이용희 후보가 불참하고 유권자들의 참석률도 저조해 당초 의도했던 결과를 얻는데 크게 미흡했다. 강태재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강태재씨가 사회를 본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주)
【출마의 변】
▶지준범 후보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살리기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황금만을 쫓다보니 비도덕 불감증이 우려됩니다. 무너져 가는 가정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11위에 비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10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요성보다는 정신의 중요성에 두는 정치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심규철 후보 : 모두발언 이전에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4명의 후보 중 한 명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옥천군 이원에서 있는 묘목축제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은 공평해야 하고 후보라면 공개된 장소에 나와 소신을 밝히는 것이 후보의 도리이다. 4년전 낙선한 저에게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보은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이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서용 후보 : 존경하는 보은군민과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보은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보은에 방문을 하여 여러 문제를 들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보은의 발전을 위해서 자연치유타운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상주인구가 1만여명 늘고, 관광객 100만명 유치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속리산, 법주사만을 통한 관광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관광의 소비행태와 트렌드가 바뀌어, 건강과 휴식이 뒤따라주는 관광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용희 후보가 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보은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재 : 관광통계 자료를 보면 보은을 찾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보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심규철 :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을 맡아, 이명박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역량을 발휘했다. 이번에 국회로 보내주시면 힘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획기적인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기필코 성사시키고 보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톨게이트 위치상 속리산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에 수한면 동정리 정도에 간이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며, 속리산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김서용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로 인해 걱정이 많다. 역삼투압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외지의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자연치유타운의 설립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이 자연치유타운은 중장기적인 체류와 치료가 뒤따르게 되므로 관광객들을 길게는 몇 개월, 짧아도 몇 십일 씩 머물게 할 수 있다. 보은을 속리산과 법주사를 연계하여 명상을 통한 치료와 정신의 치유를 할 수 있는 휴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지준범 :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아쉬운 점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이스라엘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놓지 않았다. 2차선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자연을 감상하고 관광을 하도록 한 것이다. 보은을 속리산 법주사를 중심으로 문장대 등을 이용하여 정신과 영성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21세기는 정신과 영성의 관광이기 때문이다. 법주사를 중심으로 종교문화 평화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종교지도자를 방문하게 하여 매스컴을 타게 함으로써 보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 강태재 : 보은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가고 농산물의 유통구조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인 고령화문제, 농업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김서용 : 비료값 및 사료값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에서 더 올라가면 농업인들이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고, 막지 못하면 FTA 못지 않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연해주는 어마어마한 논과 밭이 놀고 있다. 이곳에 작은 손질만 가하면 아주 싼 값에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의 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남부3군을 묶어 대단위 유기농업단지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대량생산된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대도시와 판매계약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지준범 :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
다.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여 지역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대책이다. 우리가 수출을 한 만큼, 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일부 농업국가에서 저품질의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대량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수입농산물이 농촌에 큰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농업특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심규철 : 지금의 농촌문제는 젊은이들의 농업기피와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했다. 한·칠레 FTA때 영동의 시설포도산업이 폐농이 됐다. 앞으로 FTA는 계속되는데, 이것을 겁먹지 말고 우리도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중국에는 5천만명에서 1억명정도의 고소득층이 있다. 우리가 친환경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이것을 중국에 수출하면 이 고소득층이 소비를 할 것이다.
▲ 강태재 : 바이오농공단지내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전략이 있는가?
△지준범 : 입주기업 유치방안은 지역의 특성이 중요하며, 보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 유치가 중요하다. 특성화된 농산물을 기업형으로 해서 농사를 지면 좋겠다.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친환경적 특수농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규철 : 바이오산업단지는 현재 용역단계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국가농산업단지로 할지, 지방농산업단지로 할 지가 중요하다. 충북도지사는 국회에 가게 되면 국가농산업단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보은을 감안했을 때,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만이 해결할 수 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국회의원이 가세하여 투자유치지원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세특혜조치 등이 필요하다.
△김서용 : 농업은 경제활동이며, 정치활동이 아니다. 기업체 운영은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하는 것이므로,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남부3군이 가진 위상만큼 이 단지에 적정한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바이오농산업단지에는 기능식품산업이 와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약품과 식품 중간단계인 기능성 식품이 전 세계 10조원 시장정도 된다. 도지사에게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체를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힘있는 국회의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 강태재 : 한미FTA와 관련하여 18대 국회에서 비준이 이슈가 될 것인데, 이 비준에 찬반입장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심규철 : 16대 국회의원때 한·칠레 비준에 참여했었다. 이와 관련해 농업보전이 중요하여 비준동의안에 반대했다. 한미FTA는 축산분야, 양파 및 일정 농산물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가면 이에 대하여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은 한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지원대책을 보면서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김서용 : 한미FTA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힘있는 국가와 체결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미국이 추가조건을 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미FTA로 인해 현저하게 이득을 보는 산업이 나타나고 농업처럼 현저하게 피해를 보는 산업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이득이 전가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의 구조를 바꿔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준범 : 5공 때 4H회장을 하면서 농업지원금을 받았다가, 3년만에 축산물 가격폭락으로 모두 날렸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국가 미래를 보아서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이에 대한 농업과 영농후계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에 갈 때를 대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 강태재 : 과거 12만명에 가깝던 보은인구가 2006년 3만6천명으로 줄었다. 이는 보은의 존립의 문제에 해당한다. 공교육문제를 포함한 인구증가 대책은?
△김서용 : 보은의 교육때문에 청주로 많이 이사가고,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도 있다. 보은고에서 서울의 유명강사를 초청해 주말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열의가 큰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은고가 외부강사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즉 농촌에도 국공립 명문학교가 필요하다. 사립명문학교는 학원과 졸업장주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공교육이 중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명문 국공립학교를 자치단체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준범 : 한국의 직업선택의 문제에 학연과 지연이 많이 작용한다. 시골에서 학교를 나와서는 출
세나 직장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고착화 된 생각이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편협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자연과 더불어 체험학습이 중요하다. 기술기능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교육이 인격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원어민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농촌에 비전을 주는 교육도 중요하다.
△심규철 : 교육문제가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 해결이 절박하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을 하도록 하여 도시 못지 않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명문 고등학교 육성이 필요한데, 군내 기업체인 한화를 비롯한 대기업이 보은고에 투자 또는 인수를 해서 사립인 보은고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이오농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인구유입이 발생되는데, 이를 끌어안기 위해서도 명문고 육성은 필요하다.
▲ 강태재 : 보은은 에너지 소외지역이다. 사기업이 맡고 있는 LNG도입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
△지준범 : 영동의 경우 중앙공급 배관이 지나가면서, 농촌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영동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법적문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지역에 도입되도록 하겠다.
△심규철 : 이를 대통령인수위원회측과 논의를 한 바 있다.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도중에 영동을 거쳐가고 있는데,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 오는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가정까지의 공급배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서용 : 농어촌의 마지막 복지문제가 에너지공급 복지이다. 에너지 공급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복지차원에서 농촌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심 후보 말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무리 발언】
▶김서용 후보 : 언제가 영화를 보았는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 범죄집단이 도시를 망가뜨리기 위해 브레이크를 파손하는 내용이었다. 요즘 이명박정부를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장관인사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왜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추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를 비교해 볼 때 단 한 명도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 골프회원권 1억원짜리를 싸구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다.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나온 것을 보고 입에 담기 힘든 언행을 하는 여성부장관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제한규정이 없어지고 있다. 이 제한이 풀리면 충북으로 올 기업은 없다. 이명박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을 한다면 보은의 바이오농산업단지에 올 기업체는 없다.
▶지준범 후보 :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지난 몇 년간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고, 농촌총각 30명을 결혼시키는데 노력했다. 영농농자재가 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농민자녀들이 돈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농민자녀들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초등생에 대한 학습지원,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연구해 해결하겠습니다.농민복지와 노인복지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며, 시골에 놀고 있는 진료소를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언어, 문화 이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 분단국가로, 막대한 전시대비 비용을 물어가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평화통일가정당이 해결할 수 있다.
▶심규철 후보 : 정치는 현실이며, 현실을 떠나서는 안돤다. 현실을 인식하고 후보를 뽑아야 한다.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여당 후보인 내가 국회로 가지 않으면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다. 16대 때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힘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지켜봤다. 재경 보은군민회에서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힘있다고는 하지만 당을 옮겨가면서 출마한 모 후보가 과연 얼마나 힘을 보여 주겠나? 김 후보가 이명박정부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일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힘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국회로 가면 대전과 충남북에서 유일한 재선의원이 될 것이다.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국회에 가서 힘있는 재선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정리 : 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