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부자내각파동이란 것을 겪으며 형성된 일부 국민들의 반감이 현재 총선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고 아직 일다운 일을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의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에 적용됐더라면 국민이 실망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 밖에서 인선이 이뤄지다보니 발생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일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아직 시작도 못해본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혼란이 아닌 국정의 안정이다.

▶집권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정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주요부처의 업무방향을 보면 당장 지역과 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던지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던지 하는 정책들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나?

=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과감히 줄이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이렇게 개선된 여건을 투자로 돌림으로써 고용과 경쟁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재검토나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욕구도 충족시키자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기꺼이 내고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민간보험 활성화도 이미 많은 국민이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나온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렇다. 국가 전반의 경기를 수도권과 지역의 경기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수도인 동경의 개발을 규제함으로써 발생한 수도권의 경제침체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 시기다. 핵심은 수도권의 개발을 묶어서 지방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현실은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지방이 아닌 해외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수도권에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면 거기 취업하는 청년들 역시 서울서 살고 있는 옥천출신 청년들 아닌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서울에서 50을 빼서 지방에 50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서울에 맞게 지방은 지방에 맞게 서울과 지방이 윈윈 하자는 정책이다.

옥천이 국토의 중심점에 있다는 이점을 잘 활용해서 이를 산업유치에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지방이전기업에 인센티브를 활발히 제공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발굴한다면 기업은 스스로 자신이 유리한 여건으로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정책 중 무엇보다 커다란 논란은 역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아닌가?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남부 3군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면적도 없지 않나?

=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대전충남북을 대표해 대운하TF팀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대운하정책을 깊이 연구했고 이미 관련학계의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 대운하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마디로 우리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배가 못 다니던 강에 준설을 통해 물길을 확보하고 확보된 수량은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미 대운하정책 찬반논란과 관련해 방송토론회에도 참가한 적이 있다.

유권자들에게 대운하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옥천이 개발제한 면적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대청댐 상수원 보호 정책이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우리 기술력 수준은 가축분뇨도 정화해 먹는 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오폐수 정화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마을에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오폐수 정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우선지원해서 상류에도 대청호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장과 축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을 전면 개혁할 생각이다.

▶남부3군의 중심산업이 농업인만큼 한미FTA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유권자의 주요한 관심사다.

= 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 농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입장이고 내 입장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도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래서 현재 대책수준으로는 한미FTA의 비준에 반대한다. 농업계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비준에 동의할 것이다. 한칠레FTA 비준에 나는 반대했다.

그 이유는 포도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폐원농가를 보상하는데 사용했지만 나는 폐원자금으로 사용될 돈이 차라리 우리포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다.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FTA를 농업계가 무조건 반대하고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고의 농산물로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선되면 바로 국회내에 농업경쟁력강화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이 틀에서 농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마련에 나설 것이다.

▶심 후보는 여당 의원이 갖는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정책이 궁금하다.

= 당선되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의정활동을 나눠 각각 산업자원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시가스를 유치할 것이다. 도시가스는 이제 전기나 수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기반시설이다.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유치가 미뤄질 수는 없다. 도시가스기반시설을 해서 수익을 보는 지역이 있으면 공기업이 이렇게 얻은 수익을 소외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산업자원위원회 활동은 도시가스 유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여타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반여건 확충 등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주력하겠다. 후반기활동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참여해 옥천-대전 간 전철 연결과 옥천-보은간 37호선 국도 확포장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옥천읍에서 동이면을 지나 영동 양산면까지 연결되는 501 지방도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지하철의 옥천 연계는 유동인구의 증가와 교통비용의 감소 등 기대효과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상권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줄 수 있고 옥천이 대전의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 당장 대전인구가 옥천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고 옥천이 대전 근교도시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옥천지역의 물가가 비싸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대전까지 나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는 지역상가가 유통개선 등을 통해 대전으로 빠져나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사의 분야별 정책공약 점검보도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지역의 공공보육시설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보육시설의 부족문제와 주민의 확대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보육서비스는 공공보육만 강화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상당수의 민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육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에서 했던 활동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군서면 사정리 주민들이 새로 들어선 레미콘 회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소송까지 갔다. 당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피고가 된 주민 측의 변론을 맡아 당사자의 합의로 소 취하를 이끌어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잘 잘못을 떠나 주민의 민원이 초기부터 자유롭게 토론되고 회사와 대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열악한 경영난으로 비롯된 조세체납이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 기소된 주민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옥천신문 백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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