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나는 민주주의가 항상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역사를 형성해 간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1%의 국민도 동의할 수 없는 부자내각 구성 등은 이번 총선결과가 단순히 집권당의 다수의석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통합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정책은커녕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 모는 정책들을 쏟아냈고, 의료와 주택, 사회복지부분 등 전 분야에서 지역민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의 백미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다. 대운하가 경부 고속도로 만큼만 경제성이 있어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자금을 민자가 됐던 정부재정이 됐던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개발의 효과로 회수할 경제성이 대운하에 없다는 것은 수십조 원을 토목공사에 잠궈두는 결과를 초래해 전체경제를 마비시키게 된다.

관련업계에서도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운하주변의 부동산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가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선거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에게 돌아올 결과는 암담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옥천은 한나라당의 권력독점을 막을 진지로서 그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옥천 유권자의 표심이 남부3군 전체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그 선봉에서 통합민주당의 당당한 후보로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김서용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지난 17대 총선이후 정치인으로 지역 활동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인지도 역시 주요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 아닌가?

= 우선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주축이 어디가 될 것인가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내 1당과 2당의 관계가 견제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당의 색깔이 분명히 달라야하는데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보수정당은 그 본질에 있어 한나라당의 일란성 쌍생아나 다름없다.

대운하 반대를 빼고 나면 한나라당 보다 더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견제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 후보 김서용이라고 소개를 하면 여전히 의아해 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민주당하면 이용희 후보를 떠올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이용희 후보의 탈당과 자유선진당 입당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고 탈당과정에서 공당의 축이 한 번 크게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용희 후보의 탈당과 자유선진당 입당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통합민주당의 조직도 완전히 정비된 만큼 인지도와 지지율은 선거후반으로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는 치열한 3파전이 될 것이다.

지난 총선이후 지역 활동이 없었던 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조직을 운영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공모에 응했고 합격 후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당시 판단에 후회는 없고 근로복지공단 재직 기간 중 거둔 업무성과와 경험은 보건복지분야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앞으로도 큰 자산이 되리라 본다.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기준은 아닐 것이다.

▶집권당 견제를 이번 선거의 최대목표로 설정한 만큼 지지율 추이가 치열한 3파전으로 흐르지 않을 경우 후보사퇴 내지 이용희 후보와의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나?

=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만약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 같이 개혁과 진보성향을 신뢰할 수 있는 당의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나의 지지율이 낮아 기권이나 단일화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용희 후보의 소속정당은 다른 당도 아닌 자유선진당이다. 　이것은 나에게는 후보로서 당선여부를 떠나 지역 민주세력의 진지인 민주당을 사수하고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지 전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유권자에게는 선거 때만 등장하는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만약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다면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나?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 앞서 얘기했지만 선거 때 등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리더가 될 것을 자처한 것이 아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 포기라는 희생을 감수했다. 만약 당선되지 못한다고 해도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선되어도 지역을 진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대학시절 옥천신문 창간에 지역 선배들과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변화를 꿈꿨던 열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와 교양의 수준, 안목을 바꿀 수 있는 학습운동의 일환으로 독서클럽운동을 추진하고 싶다. 주민의 교양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은 지역문화운동 만큼이나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개발공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산업적 측면에서 두 가지 축으로 지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선 지역농업의 철저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우리 옥천이 대청호 권역의 유기농화를 이끄는 농업으로 체질자체를 바꾸고 대청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규제 해제도 기대할 수 있다. 옥천은 유기농업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도시로 발전전략을 잡아나가야 한다.

유기농업을 기본바탕으로 지역이 유치하는 산업도 기능성 식품산업 등 농업과 연계성을 유지한 기업유치가 이뤄져야한다. 대청호를 낀 옥천이 새로운 유기농업의 메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기농 유통센터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른 한 측면은 농촌형 복지시스템의 도입이다. 지역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 복지시스템의 적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농촌의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공급의 절대부족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접근성까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선되면 농촌의 고유한 사정에 맞는 복지시스템의 도입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가장먼저 추진할 것이다. 농촌형 보건의료복지시스템은 그 자체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 지역에 커다란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많은 주부, 직장인, 청년들이 농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등을 취득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시스템은 준비된 인력을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수요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고용창출과 삶의질 향상이 가져올 지역의 활력은 기업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다.

▶본사의 분야별 정책공약 점검보도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한미FTA와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업의 유기농화를 지역개발공약으로 채택하면서도 FTA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나 공공서비스 영역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지 않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 FTA를 우리 경제가 비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나는 우리 경제가 FTA를 비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할 주제이며 거쳐 갈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정치인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FTA정책 내에서 산업 간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균형점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현재 시점에서 통용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FTA로 우리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농업시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주민에게 공급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부터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방식, 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급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소비자인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주민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도 이런 기준에서 평가해야지 일방적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옥천의 40대 1천인의 김서용 지지선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지지선언 명단 가운데 경찰관 등 동명이인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일부 본인 동의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어찌됐던 명단이 완벽하지 못했던 점은 유권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옥천신문 백정현 기자
/사진 : 김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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