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과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
△김서용: 현재 농산어촌의 교육 현장은 노령화, 학생 수 급감. 도·농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감축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 등 실태조사와 성공적인 농산어촌 학교 리모델링 사례를 수집해 국회에서 공론화하겠다.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용 보완 후 다시 입법 발의하겠다.
△심규철: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하겠다.
질문2)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생들에게 법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입장은?
△김서용: 21세기 교육은 더 이상 교육정책 공급자만의 것이 아니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사과정 또는 학교의 주요의사 결정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범위와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각계 교육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심규철: 현재도 교복, 두발규정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사리판단에 보다 많은 배움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용희: 학교 자치에 학생들의 참여는 너무도 당연하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질문3) 농촌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에는 진학연령이 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입학이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책을 말해 달라.
△김서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단순히 인도적, 인권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의 문제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각 지자체와 교육계, 기타 관계 기관들과 연계해 교육, 건강, 복지 등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심규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희: 아이들의 사회적 교육 기초는 대부분 어머니나 가정이다. 우선적으로 그 가정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취학하여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문4) 무상급식 확대, 지역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학교급식 직영 전환 등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학교 급식 재개정에 대한 생각은?
△김서용: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에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 급식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 중식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단계적 급식 무료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건강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심규철: 학교급식 직영화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 이용 제도화는 적극 찬성. 또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교육재정 여건 감안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용희: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교육이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직영, 무상급식 확대 등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이용은 우리 지역 농촌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3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5) 폐교가 늘고 있다. 폐교 존치에 대해 예산낭비이며 비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지역의 구심점으로 작은 학교의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 상반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김서용: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단순히 비용 대비 효율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줄어들어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이 때문에 학생 수가 더욱 감소하여 학교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선 안 된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의지와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심규철: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키고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다거나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 대안적 성격을 강화한 교육 등으로 특성화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
△이용희: 적은 학생 수와 자연에 가까운 학교는 우수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농촌학교에 대해 폐교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다.
질문6) 지난해 충북에서는 간선제 방식이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 정치권 개입 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 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반된다. 후보자의 생각은?
△김서용: 교육감선거 직선제는 교육 수요자들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 정치적 줄서기 등의 관행이 나타나지만 도입 초기의 혼란 상황이라고 본다.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직선제가 갖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심규철: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간선제로의 환원보다는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용희: 지방화의 실현은 완전한 지방자치에 있다.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잠시의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완전한 직선제와 범위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옥천신문 정창영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