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교육 살리기 위한 법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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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교육 살리기 위한 법체계 확립해야
  • 보은신문
  • 승인 2008.03.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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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평가단 토론회 ④…교육분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농촌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10일 교육분야 정책평가단 단원인 △박형용 옥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서정화 무궁화 어린이집 원장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위원 △이기화 전교조 보은지회 사무국장 △조철호 보은 수정초등학교 교장 △강영미 전교조 옥천지회 회장이 본사에서 토론회를 갖고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교육 분야 검증에 대해 논의했다.

◆농촌 아이들 위한 법 재개정 필요

옥천, 보은, 영동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만큼 토론회의 화두는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강영미 회장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지역에 남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의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병우 교육위원 역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이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을 꺼내며, 지난해 발의됐던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농어촌 학생 지원책, 장학금, 통학버스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과 교사 지원책, 농어촌 학교 지원책 등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명시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다수의 교육위원과 국회의원이 지지를 받으며 발의되었으나, 정권 교체로 계류 중에 있다”며 “후보들에게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농어촌 교육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실현 되야

이기화 사무국장은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각 후보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장을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후보를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용 운영위원 역시 민주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보냈고, 조철호 교장도 “교육자치가 행정자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문화라는 것이 표 몰리는 쪽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농촌교육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우 위원은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대해 독립기구인 충북 교육위원을 충북 교육상임위(도의원)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 "교육계 내 정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보내며 “교육자치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는 것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옥천, 보은, 영동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성장해 현재 진학연령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책임영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철호 교장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실제로 교육해 보면 아이 뿐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다문화 가정 여성, 한국인 남편, 지역 주민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족공동체 교육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하며, 투자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강화방안과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강영미 회장은 “통학로 인도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옥천신문 정순영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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