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답변서…농업분야
본사와 옥천신문, 영동신문,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4월9일 열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사회복지 및 여성분야)를 2월25일 전달했습니다. 2월29일까지 제출된 답변서를 요약해서 싣습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은 본사 홈페이지(http://www.boeuni.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질문1)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한 후보의 찬·반 입장은?
△김서용: 선대책 후비준. 국회 비준 여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2004년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FTA 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한칠레 FTA 당시 마련된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확대·적용해 농업인의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비준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심규철: 선대책 후비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안이다. 개인적으론 농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비준안 속행처리에는 반대하지만 FTA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인식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용희: 반대. 개방화·세계화가 세계적 물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양보해선 안 된다. 식량주권 사수차원에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의 조건들을 갖추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질문2)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밀가루와 사료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식량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 입장은?
△김서용: 법제화는 고려, 목표치는 명시보다 묵시적 추진. 식량안보 차원에서 높은 자급률을 세우고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자급률을 명시하는 것은 곡물수출국가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부 합의를 통해 설정된 목표치를 묵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현명하다.
△심규철: 법제화 찬성. 지난해 전면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식량 자급목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목표치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실행의지가 약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나서 법제화 할 수도 있다.
△이용희: 법제화 찬성, 개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식량위기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질문3) 이명박 정부는 농지법을 완화해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인들에게도 농지 소유를 개방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 일각에서는 법적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투기와 무분별 개발로 농촌 지역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지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찬·반 입장은?
△김서용: 반대. 이미 주말농장,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비농업인도 농지구매를 할 수 있다. 농지법을 개정해 규제가 완화되면 절대농지보다 주변 땅에 대한 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주변 땅값만 올라 농업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규제 완화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
△심규철: 찬성. 현 정부는 전면 규제 완화가 아닌 한계농지에 한해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남부 3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 택지 개발 공간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선에서 농지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이용희: 반대. 농지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내각 구성에서 드러났듯, '있는자'의 재산증식 수단이 땅 투기이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야 한다.
질문4) ①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가 농지를 팔아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청산한 후, 해당 농지를 그 농가가 장기 임대해 농사를 짓다 임대기간 중 환매를 원할 시는 우선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농가의 경영회생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환매할 때는 처음 매매 시의 가격이 아닌 환매 당시의 농지 감정가가 적용돼 사실상 환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개선 방안은? ②농가부채 관련 법안 발의 계획
△김서용: ①농지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정책을 도입하고, 환매 시 가격은 농지 매각 당초 가격에서 연간 5%씩 인상하는 등 '환매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단, 환매 시 가격이 당초 가격보다 하락할 시를 대비한 별도의 규정도 필요하다. ②농어업경영회생지원 특별법
△심규철: ①농지 전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인한 농지 매매는 별도의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하고 환매 시 농지 가격 문제는 관계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용희: ①현재의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를 매매하지 않고 담보를 조건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 등의 자기 권리를 되찾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②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생산자 권리와 소득보장을 법으로 명시
질문 5)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과 영농·육아·가사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김서용: 관련 법규를 보완해 여성의 농업종사 사실을 확인하는 '농업인 확인제도'를 실시, 2012년까지 여성 농업경영주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겠다. 부부후계농을 선발해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 등의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
△심규쳘: 당정협의를 거쳐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육아 문제는 농촌의 민간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용희: 여성농민 지원 관련 사업들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아동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촌형 복지시설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질문6)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귀농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김서용: 귀농 지원에는 농업관련 전문교육과 주거환경 조성의 두 가지가 있다. 주거환경은 2006년 기준 55개 정도 조성된 '전원마을'을 2013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귀농인의 주거를 돕고 농업교육을 위해 선도농가 인턴제도 등을 추진하겠다.
△심규철: 현 정부의 농촌 삶의 질 향상, 농업 후계인력 육성 정책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
△이용희: 토지구입, 농기계 구입, 농업 경영 등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만으론 부족한 귀농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옥천신문 정순영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