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18대 총선이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지지 또는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 가운데 몇몇은 대선 전부터 관련 공약에 대한 극심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번 총선까지 주요 쟁점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는 이런 점에 주목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18대 국회에 모일 '한 표'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회 : 문지방 넘은 식량위기와 한·미FTA
▷2회 : 대운하… 환경재앙인가 내수 진작인가
▷3회 : '시장' 앞에서 떨고 있는 의료보험의 내일
▷4회 : 무한도전하는 교육…행복은 성적순이다?
▷5회 :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켜보는 지역의 선택
지난 3월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시계를 좀 더 뒤로 돌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살펴보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몸이 아프면 별 부담 없이 가까운 병원을 찾던 서민들에게는 이런 용어들이 어렵기만 하다. 살기도 바쁜데…, 영리의료법인은 뭐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또 뭐람. 텔레비전 켜면 나오는 것이 민간의료보험 광고인데…..
◆"건강보험환자는 안받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언급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절대로 "건강보험환자는 안받습니다"라는 말을 꺼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의지대로 당연지정제도가 재검토되어 폐지될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환자는 안받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국가는 병원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대신 병원이 이를 결정한다.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서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나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병원이 부르는 값을 치르던가 능력이 없으면 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했으면 이제 당신은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의료 정책을 술술 이해할 수 있다.
거대병원들은 돈 되는 의료서비스에 마음껏 주력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으로 탈바꿈 할 것이고, 용하다는 병원에서 내 건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줄을 설 것이며, 대한민국환자든 해외환자든 '돈 있는 환자'는 자동으로 유치될 것이다.
◆의료산업이 활성화 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책이 의료산업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세계화하고 의료산업의 고용역시 대폭 증가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야 말로 얼마나 좌파적인 규제이며, 불공정한 시장개입인가?
기업을 사랑하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도 기업이 되고 싶다'는 의료계의 그 오랜 '당연지정제도' 폐지요구를 거부할 리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의료정책의 변화 앞에서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이 운영되고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 병원인력 운용이 확대될 것이고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해 국민의료비 폭등이 예상된다는 것.
우리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7조5천억 규모로 이미 유럽의 4배에 이른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도 모자라, 민간보험사에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과 정부의 탄생이 아닐 수 없다.
백정현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