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수도가 최근 민간위탁되고 이명박 정부가 물 민영화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심사로 떠 오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용희 후보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심규철 후보가 물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김서용 후보는 민간에 이양해 서비스 질이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인다면 당연히 민간이양이나 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희 후보는 답변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사회적 재앙을 불러온다며 물 민영화 악법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서용 후보는 중립이라는 답변을 하면서도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대립각을 세웠다.
심규철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필리핀과 영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분야 정책평가단으로 참석한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 문재오 지부장은 "물 민영화 정책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고, 공공재에 대한 민간위탁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고민했어야 했는데, 몇몇 후보의 답변은 단편적인 의견만을 제시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지역의 현안이기도 한 금강수계기금 활용 문제와 법개정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법개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법은 달랐다.
정책평가단으로 참석한 주교종 안남면지역발전위원장은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환경기초시설설치비용 국가 보조, 4대강 수계기금 통합 문제는 대청호 주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이기도 하지만, 수변구역 토지매입부분은 매입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매입에 대한 정책 자체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이 고려되면서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사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의정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규철 후보, 이용희 후보가 유보, 김서용, 김건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규철 후보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고, 이용희 후보는 정당공천제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우리나라 왜곡된 정치현실에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서용씨는 광역자치단체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나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했고, 김 건씨도 부정적 측면이 크다며 재개정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직을 별도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규철 후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표했고, 이용희 , 김건 후보는 의정직을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입법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용 후보는 이미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은 의회에서 고용할 수 있어 조례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평가단인 옥천군의회 박한범 부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의정직 인사권을 가지는 문제는 별도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 한 후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기초단위 시군구부터 실시되는 것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고, 남부3군 통합과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천신문 황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