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18대 총선이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지지 또는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 가운데 몇몇은 대선 전부터 관련 공약에 대한 극심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번 총선까지 주요 쟁점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는 이런 점에 주목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18대 국회에 모일 한 표'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회 : 문지방 넘은 식량위기와 한·미FTA
▷2회 : 대운하… 환경재앙인가 내수 진작인가
▷3회 : '시장' 앞에서 떨고 있는 의료보험의 내일
▷4회 : 무한도전하는 교육…행복은 성적순이다?
▷5회 :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켜보는 지역의 선택
지난 17대 대선 정책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논란을 일으킨 사안을 꼽으라면 역시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의 호남운하, 금강의 충청운하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운하 건설을 추진하여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지역개발 가져 올 것
한나라당은 내륙의 물길을 연결하는 대운하프로젝트가 지역개발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운하로 내륙의 광주, 나주, 대구, 구미 밀양, 문경, 상주, 충주, 여주 등이 세계로 통하는 항구도시로 변하고 이는 곧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라 주장한다. 강을 이용한 물류망 확보는 대량수송의 현실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물류의 혁신을 일으켜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지역개발을 불러오고 물류혁신을 실현하는 대운하는 하천의 생태환경까지 보호한다. 강바닥의 토사와 오염물질을 걷어냄으로써 강변은 동식물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변하고 파낸 골재는 건축현장에 투입돼 생태축을 차단하는 산림골재를 대체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운하는 수로를 확보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풍부해진 수량은 상수원 수질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단계 사업인 경부운하는 4년이면 완공가능하고 공사비는 16조원을 넘지 않는다. 이미 도급순위 국내 1위에서 5위까지 대형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이르면 4월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대운하의 세계는 풍요롭고, 안전하며, 또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환경시민 단체…대재앙을 가져 올 것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보는 대운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운하건설에 필수적인 갑문과 수중보는 생태계 단절과 동의어다. 4년 완공을 목표로 경부운하 540km 권역에서 동시다발적 준설작업이 벌어질 때 하천의 생태계는 숨을 곳 없는 사지로 몰리고 만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산재한 한강과 낙동강을 온갖 화물을 실은 선박이 지나다니는 것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길을 넘나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운하에 준설된 보가 홍수기 수위를 높여 하천주변지역에 몰고 올 수 있는 홍수피해는 이미 위험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낙동강 주변 시설농업인들은 지표수가 하천으로 급속히 유입돼 심각한 물난리를 격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물류비 절감 등 경기진작효과는 어떨까? 이 역시 딴판이다. 전국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건설사의 91%가 대운하 사업이 물류수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의 80%가 대운하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왜? 설문에 참여한 건설사의 과반수가 사업참여 이유로 운하주변개발권을 들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운하프로젝트를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프로젝트라 부르는 이유다.
백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