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온전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은 물론 행정조직, 공무원 정원 및 직제 등 상당부분 중앙에 예속돼 있는 것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시행, 여전히 중앙에 예속돼 있다.” 지방자치에 특히 관심이 많은 황경선(48) 엘리트 학원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낮고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치가 실종됐다”고 표현했다.

황경선 원장은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역 이해와 상반되더라도 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 눈치보기, 줄서기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자치와 함께 분권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중앙집권이 더욱 강화되고 수도권 규제도 완화되는 분위기라며 수도권의 미래나 국가 장래를 위해 분권은 참여정부 때 시행됐던 것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치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 상당부분 지방세에 편입시키는 세목을 확대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등 자치와 분권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