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오후 3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 및 여성분야 정책답변에 대한 정책평가단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 및 여성분야 정책평가단’에는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와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미영 교수,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용주 관장,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전만길 소장 등 모두 4명의 평가위원이 참가했으며, 지난 2월19일 첫 모임을 통해 15개 문항의 질의서를 만들어 발송했다.
평가토론회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 한 후 번호를 매겨 평가에 임했으며, 후보자들이 제안한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정리한다.
사회복지예산을 비롯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복지시스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평가단은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먼저, 사회복지예산과 관련 송미영 위원은 “김서용 후보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가 좋았다”라고 평가했다.
거점복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김서용 후보의 ‘농촌형 복지체계’와 이용희 후보의 ‘소규모 다기능시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미영 위원은 “김서용 후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농촌형 복지체계는 욕구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평가했고 조추용 위원은 “이용희 후보의 소규모 다기능 시설과 가정적인 시설 등은 농촌 복지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는 김서용 후보와 이용희 후보가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는 평가다.
송미영 위원은 “김서용 후보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욕구별 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 제안은 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잘 제시한 답변”이라고 평가했고 “이용희 후보는 최저주거비 보장 등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답변에서 송미영 위원은 “이용희 후보의 돌봄서비스 확대, 요양보호사 수준 개선 등 현안 문제를 잘 짚었고, 대안에 대한 생각도 좋다”라고 평가했고, 사회복지인력의 환경 개선부분에서 조추용 위원은 “김서용 후보의 근로기준법, 표준보수지침을 인용한 방안과 5년이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80%에서 90%를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대안제시는 정책에 대한 의지와 현설성 있는 제안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