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는 뜨거웠다. 지난달 26일 자치분야 정책평가단에 모인 △문종대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장 △주교종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 옥천군의회 부의장 △김홍춘 보은 삼년산향토사연구회 부회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처장 등 5명은 지역의 목소리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분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민선 4기를 맞았지만, 아직 불필요한 통제와 아울러 지방을 길들이려는 악법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효율성의 잣대로 밀어붙이려는 물 민영화와 동 통폐합, 자치경찰제 등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 지방의회 독립성확보 관련 질의
박한범 부의장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먼저 말문을 텄다. 박 부의장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정당의 지역 인맥 줄 세우기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여부와 아울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범 부의장은 “기초의회를 경험하면서 상위법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것이 많아 지방의원으로 한계를 경험했다”면서 조례 제정관련 질문도 꺼냈다. “상위법이 반드시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꼭 상위법이 있어야 하니, 참 난감합니다.”
또, 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의정직을 별도로 뽑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사무처장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찬성, 반대와 더불어 입법활동계획서를 약속받는 것이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될 것”이라며 “정말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질문을 뽑아내고, 그 답변으로 주민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수계기금법 재개정,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 문종대 지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지도 국회의원 후보를 검증하는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지부장이 제기한 질문은 자치경찰제의 시군구 실시와 물 민영화 문제였다.
치경찰제를 광역에서 먼저 실시하지 않고, 재정의 여유가 있는 시군구에 먼저 실시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경찰사유화를 촉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말했다.
주교종 안남면지역발전위원장은 금강수계기금법과 관련해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에 게 이를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금자체가 한강수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비율도 낮은 것이 현 실정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보은 삼년산향토사연구회 김홍춘 부회장은 “대청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마냥 규제가 아닌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남부3군의 비전에 대해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민호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