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18대 총선이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지지 또는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 가운데 몇몇은 대선 전부터 관련 공약에 대한 극심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번 총선까지 주요 쟁점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는 이런 점에 주목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18대 국회에 모일 '한 표'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 1회 : 문지방 넘은 식량위기와 한미FTA
- 2회 : 대운하...환경재앙인가 내수 진작인가
- 3회 : '시장'앞에서 떨고 있는 의료보험의 내일
- 4회 : 무한도전하는 교육...행복은 성적순이다?
- 5회 :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켜보는 지역의 선택
지난 2일 밤, K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KBS 일요스페셜'은 중국발 식량위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날 방송은 현재 우리 소비자물가 폭등 현상이 과거 기상이변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이 아니라는 점과 세계 곡물시장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 위기임을 시청자들에게 경고했다.
방송은 세계 곡물 폭등과 관련 한 의미 있는 국내 통계를 한 가지 소개한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제 농축산물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109억 달러, 반면 우리나라 전략수출 산업인 반도체 메모리 수출 분야에서 기록한 흑자는 114억 달러라는 것.
결국, 우리는 전략산업에서 벌어들인 돈과 맞먹는 돈을 식량을 수입하는데 쏟아 부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식량과 제조업이 기록한 수지타산은 앞으로 '애교' 수준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짜 문제. 미국이 원유 값 폭등에 대응해 친환경에탄올 생산을 확대하며 옥수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밀, 콩, 귀리 등을 재배하던 농가들도 옥수수로 몰리고 있고 이는 세계 곡물가격을 품종에 상관없이 급등시키고 있다.
세계 곡물재고율은 현재 위험수위라는 15%를 위협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13억 인구대국 중국의 곡물소비량 급증은 이미 '저렴한 먹거리'의 시대로 돌아갈 퇴로를 사실상 막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지난해부터 주요곡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심지어 중국까지 자국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 앞 다투어 곡물수출 통제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식량은 이미 무기가 됐다. 농민단체들이 목 놓아 외쳤던 '식량주권'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싼 휴대전화기를 수출해 싼 밀가루를 마음껏 수입하자는 단순한 논리가 갖는 결정적인 모순, 즉 밀가루의 비교우위가 휴대전화를 앞지를 경우 우리는 휴대전화기를 밀가루 대신 먹을 수 없다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통제 불능 '서민경제'…그러나 한미FTA는 간다?
밀가루, 옥수수, 콩 등 주요 수입곡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라면, 두부, 자장면 할 것 없이 폭등하는 식료품 가격은 서민경제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언론은 실로 수년 만에 '라면 사재기' 열풍을 보도하게 됐지만 현실로 닥친 식량위기, 서민경제 붕괴에 대한 대안은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7% 성장공약을 철회할 만큼 세계경제의 위기감은 살벌하다. 그리고 한미FTA가 있다. 농축산업 등 미국과 경쟁에서 우위가 없는 산업이 희생 되더라도 자동차, 전자 등 수출을 확대해 경제의 크기를 키운다는 전제로 추진되는 한미FTA는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의 안전한 확보가 기본이다.
한미FTA 체결을 지지했던 보수언론과 정부, 학자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논리의 핵심은 소비자 후생. 즉, 미국산 소고기 등 값싼 식료품의 수입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지하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값싼 식료품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농업대국들과 줄줄이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중단과 포기를 의미한다.
지난 대선에 참여한 정당을 기준으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이 '보다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