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본사와 옥천신문, 영동신문은 유권자들의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야별 정책 질의를 연재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옥천, 영동, 보은 주민들이 말하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법안 발의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질의서를 만들고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 후 답변을 받아 다시 검증하는 단계를 통해 후보자들의 참공약을 가려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지, 자치, 농업, 교육 등 분야별로 이뤄지는 토론회에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바랍니다. 문의 543-1540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법 및 제도·사회복지전달체계 등 3개 분야 15개 질문 작성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책평가단을 꾸렸다.
19일,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 및 여성분야 정책평가단에는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와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미영 교수,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용주 관장,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전만길 소장 등 모두 4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해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법 및 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토론했다.
사회복지서비스
거점복지시스템 확충 방안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위원들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추용 위원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된 서구 선진국은 공적연금제도가 발달되어서 노인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은 소득은 줄고, 병만 느는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 조 위원은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인 거점복지시스템에 대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점복지시스템에 대한 인식정도와 함께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1만6천여명의 정신분열증,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요양과 재활을 위해 전국 55개 정신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와 인력,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무인가 기도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교육급여를 대학과 대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조추용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의 교육급여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복지제도”라고 소개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률이 80%가 넘은 사회에서 교육급여를 대학과 대학교로 확대시키는 것은 교육을 통한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급여 확대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총선출마자는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과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사회복지법과 제도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송미영 위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공공부조제도(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가 가장 취약하며 복지분야에서 주거급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혼합되어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주지만 대상자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All or Nothing(모두 갖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거나)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이런 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정책의 목표인 탈 빈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옥천군에 9개 읍면 중 6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은군에는 11개 읍면 중 9개 지역, 영동군은 11개 읍면 중 4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질 향상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평가다.
전만길 위원은 “옥천군 지역에 3개 읍면을 제외한 6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작 농촌으로 시집을 온 외국인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도 맡길 만한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 1명 당 3명의 아동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도 영아를 맡기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농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위원들은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학교사회사업 활성화 및 학교사회복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장애수당의 현실화, 5대 사회보험의 통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복지분야 지원체계 일원화 필요
현재 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부처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지원체계가 다양하다보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업무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원체계와 함께 의료와 보건 등 사회복지 실천서비스에 있어서도 원-스톱 체제의 전달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만길 위원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체계도 예산은 많지만 다양한 부서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지원체계를 일원화 해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체게 일원화와 함께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회복지업무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위임 또는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 업무량은 공무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지만 임금은 전문성을 해칠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영우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