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조사 결과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크게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도록 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는 자유 토론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여명이고 이들의 의견이 보은군의 여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날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인상률 정도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상 중계 보도한다.(편집자 주)　

○ 일시 : 2007년 10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보은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 구상회, 구왕회, 구용섭, 김기준, 김연정, 박달한,
　　　　　　이상욱, 정해자, 조위필, 주진홍, 황경선
○ 사회 : 김홍춘(본사 이사)

◆김홍춘(이하 사회) : 요즘 의정비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끄럽다. 청주시는 의정비를 53.8%를 인상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은군도 의정비 심의활동이 진행중인데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진홍씨로 부터 의정비 심의위원들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다.

▲주진홍 : 저는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초창기에는 무급 명예직이었으나 유급 제이고 더욱이 선거권역도 늘어나 의정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또 의원들이 5급 사무관, 부군수, 군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수 또한 그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정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사회 : 청주시가 현재보다 53%를 인상한다고 잠정 결정했는데 우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의정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터 의견을 좀 나눠보자.

▲구상회 :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보은군이 농업 군이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보은군이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 면에서 하위이기 때문에 의정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정비를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동결하면 좋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모두 올린다면 우리는 물가 인상률 정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구왕회 :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월정수당을 올리는 것인데 저의 견해는 광역의회가 4천만원대이면 도의원의 70%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현재보다 20% 정도 인상하는 것이다.

▲구용섭 : 보은군의 살림살이가 11%대이다. 이런 사실을 보은군의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나서서 동결하겠다는 발언을 기대한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원칙 즉 지역 주민의 소득, 물가인상률,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여기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의정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조위필 : 이 자리에 의정비 심의위원이 있다. 군에 가서 군민의 의견을 존중해 전달해 달라. 달리는 말에 채찍은 가한다면 잘 달린다. 현재 군의원은 80%가 겸직이다. 구본선 의원만 빼고 나머지 의원은 겸직이다.

의원들이 일을 잘해 군민들의 올려주자는 의견을 내면 군의원들은 사비를 써서라도 군의원의 역할을 하자. 다른 지역의 의견을 모방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설문조사와 본인의 결정이 더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반성했으면 좋겠다.

▲김기준 : 결론부터 말하면 인상에 반대한다. 이유는 회의 진행하는 동안 말씀드리겠다.

▲박달한 : 군의원의 활동의 중요성과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얘기 돼야 한다.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군의원 활동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는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군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먼저 토론하고 의정비를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연정 : 전대 의원과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상당히 껄끄럽다.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춰보면 생업을 그만두고 의원 활동하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의정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군민들의 바라는 바를 직시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욱 : 지난해 처음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 대 의회는 1읍면 1의원체제였으나 지금은 중선거구로 권역이 늘었다.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소폭 인상에 찬성하다. 여론조사를 다시 해 12% 정도 인상이 적당하다고 본다.

▲주진홍 : 저는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초창기에는 무급 명예직이었으나 이번에는 유급제이고 겸직이 금지됐으나 사실상 사문화 됐다. 아예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의정비를 현실화 시켜 빚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선 군수 시절 군수 견제 세력이 없다. 군수 견제의 수단으로 의원을 선출했는데 유급제를 하려면 빚을 지지 않고 의정활동에 충실하도록 현실화시키고 채찍을 가하는 게 좋겠다.

▲정해자 : 얼마 전 괴산군이 의정비를 잠정 100% 인상 결정했다는 것에 지역 단체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의정비를 군의원들이 맘대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 간담회가 주민들의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아는데 생각만큼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이에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보은군의 경제가 크게 침체된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서민들이 살기가 참 퍽퍽해졌다. 다라서 군의원들이 의정비에 연연하지 않고 우선 군민들이 일하기 좋게 떠, 경제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의원이 아닌 지역의 고통을 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황경선 : 유급제가 이번 의원 대부터 생긴 것인데 도입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원들의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급제 때와 비교해 향상된 실정에서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정비를 올리는데 대해 우리지역의 자립도를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말고 보은군의회가 삭감요청을 하는 용기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보은군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10% 더 받겠다는 것 보다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

◆사회 :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제대로 설문조사기 이뤄진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자.

▲김기준 : 여론조사 결과가 간담회의 판단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인데 경기도 고양시와 경북 구미시의 경우 47%가 더 적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적정하다가 37.9%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었으며 구미시의 경우도 57.8%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이와 반대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체감 여론은 우리지역도 이들 지역과 같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간담회의 잣대를 대지 말아야 한다.
의정비는 최소한의 의정활동비인데 생계비 차원으로 변질된 것이다. 따라서 의정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 조위필 : 설문조사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주진홍 심의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 겸직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년 후를 생각한다면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또 군의원들이 군수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니다라고 본다. 오히려 군수와 함께 보은군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용섭 : 인터넷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시기와 내용, 방법 이 3가지로 정리해보겠다. 우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심의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은 후 두 번 째 모임에서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얼렁뚱땅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ARS 전화나, 주민 토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여론 수렴방법이 있는데도 인터넷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다.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한 군민이 얼마나 되나 의심스럽다. 더욱이 의원들 이름조차 다 알지 못하는 20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에 19.0%를 답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내 아들도 20대인데 의원 이름조차 다 알지 못한다. 군민들 상당수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하는 것을 몰랐다고 보는데 정말 20대인 본인들이 응답을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내용도 숫자 나열형으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등의 매우 단순하다. 초등학생 수준이다. 의정비 인상에 목표를 질문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설문조사는 잘못된 것이다.

▲김연정 : 이번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터넷 결과로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주면 후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이 주면 그 월급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비춰지면 군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한다.

심의위 선정의 문제점

◆ 사회 : 인터넷 설문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난상토론을 벌여보자.

▲김기준 :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쪽을 분명히 나눠야 난상토론이 이뤄진다. 또 현재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행정 지침에는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명단 공개가 안 됐다. 심의위원들에 의해 의정비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임에도 누가 심의위원인지 군민 대다수가 모른다.
전적으로 의정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박달한 :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는 마땅하다. 군민들은 대부분 의정활동 내용을 모른다. 또 유급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성이나 의원 역량이 강화됐는지 모른다.

▲ 황경선 : 의정비 결정이 심의위원들에 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심의위원들의 면면도 모르지만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 자리에 심의위원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박달한 : 주민과 군의원, 심의위원이 참석한 3자 토론이 있어야 제대로 의정비 시箚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위필 : 의원 8명이 의정비 인상을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의원들에 얼마를 받기를 원하는가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의정활동 평가

◆사회 : 조례 재개정 실적으로 보면 일하는 의회 체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가 비교적 잘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71%를 차지하고 의정비의 적정 수준이 4, 500만원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52%가 되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다.

▲김기준 : 무급과 유급과 비교했을 때 유급제 도입이후 의정활동이 향상됐다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올려 준다고 달라지겠는가. 선거공약 이행정도, 의정활동 성과표 등이 제시돼야 하고 의원들이 나머지 2년반 남았는데 이 것 가지고는 의정활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상욱 : 유급화 이후 의회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인상에는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구용섭 : 먼저 군의원들의 의정비 동결 결정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의정비 건은 농업군인 주민의 소득수준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유급제 실시 이후 의정의 변화는 회기일수 10일 증가한 것이 고작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활동이 크게 미약한데 의정비 인상을 할 수 있는가.

▲구왕회 : 지난해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무급제 때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지급됐다. 이번에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급돼야 한다.
또 군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모두 군수나 공무원, 구원 탓으로 여기는데 주민 스스로도 의정을 감시하는 역할 해야 한다. 자성이 필요하다.

▲구상회 : 주진홍씨는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급제에서 유급 전환 후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다.

▲주진홍 :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잘 모른다. 하지만 군수 독단을 견제하고 살림을 잘 챙겨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는 심의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 보도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황경선 : 의정비 4, 5천만원은 보은군 실정으로 볼 때 얼토당토 안 하다. 월정수당이 적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가. 일을 하고 올려달라고 해야 맞는다. 4, 5천만원 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사무관, 부 자치단체장 급 수준으로 맞춰야만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생업인 공무원이 승진을 시켜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해자 : 무급 대비 유급 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군민들이 올려주라고 진정서라도 냈을 것이다.

▲김기준 : 의정활동 원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5급에 잣대를 둔다고 해서 품위와 직책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듯이 의정비가 인상되면 보좌관제도를 탐할 것이다. 246개 자치단체가 다 올린다고 해도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월 70만원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아줌마들이 많다. 이들과 비고하면 얼마나 괴리감이 큰가. 지역정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비춰볼 쉽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인상하는 게 원치 않는다. 여기에 맞춰 결정하면 쉽게 결론이 날 것이다.

▲구상회 : 보은군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 군의원이 군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야 한다. 의정활동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의정비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사회 : 심의위에 주민과 지금 토론을 벌인 우리의 의견이 전달돼 주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정비가 결정되길 기대한다. 주민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1% 이상 수긍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는 기회로 삼자. 오늘 장시간 토론에 임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