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터넷 설문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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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터넷 설문조사 논란
  • 송진선
  • 승인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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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도 응답해 객관성 떨어지고 신뢰성에도 문제있다 지적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급수준을 결정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면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군의원 의정비와 관련해 총 8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대상은 만19세 이상의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접속하고 보은군민이 아닌 외지인이더라도 허위내용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이익집단들이 고의적 또는 조직적으로 설문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군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25명 가운데 의정활동 평가 부분에서 비교적 잘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71%인 231명이 응답하고 잘못한다는 답변은 27명(8%), 관심없다에는 5명(1%)이 답했다.

또 월간 의정활동비 186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76만원)에 대해 234명(72%)이 적다고 응답하고, 적당하다는 62명(19%), 많다는 26명(8%),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명이다.

의정비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9명(52%)이 400∼500만원이라고 답하고, 월 500만원 이상도 14명(4%)이 나왔고, 월 300∼400만원도 52명(16%)이 답했다.

21명(6%)은 월 200만∼300만원에 응답하고 현 수준이 좋다는 질문에는 69명(21%)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군민으로 국한했으나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261명(85%)이 보은군내였고, 기타지역이라고 답한 사람도 45명(14%)이나 됐다.

이같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 결여문제가 지적됨으로 인해 사실상 이를 의정비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9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물가 및 공무원 봉급 인상 등의 상황을 살피는 등 의정비 적정 수준에 대해 심의를 벌인 뒤 10월 30일경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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