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카드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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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카드제 도입하자
  • 보은신문
  • 승인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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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윈 이상 단체 의무화, 투명성 확보 가능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금이 연간 3억원이 넘는 가운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제를 도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군은 군민에게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이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정산시 투명성 문제가 항상 야기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사용한 보조금 내역의 상당액이 식대이다.

거기에 일부단체는 지난해 구입한 집기를 다음해 또 구입하겠다며 신청하는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민선 3기 들어 보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한 사업 및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를 하는 등 절차를 밟지만 투명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정산할 때 투명성 문제가 없도록 우선 5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카드제를 시행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제 도입은 전북 무안군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00만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 3억1500여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편성,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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