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사회편의시설부터
상태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사회편의시설부터
  • 보은신문
  • 승인 2006.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 경 원(보은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통계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률이 1.1명으로 세계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각종 정책을 봇물 쏟아내듯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등에서도 출산장려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경제 위축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연금인구의 증가추세로 국가 재정 위기를 시작으로 경제위기, 사회위기에 직면에 결국에는 국가존립을 위협하게 된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

최근까지 출산률 제고방안 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 환경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보완적인 대책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거론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환경 개선과 사회편의 기반 시설 즉, 대중·공공시설 등에 대한 유아변기 설치 등과 같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출산 장려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대중시설 및 공공시설을 가보면 남자 화장실에는 육아변기 설치가 된 곳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

요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 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육아문제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 공히 육아문제의 중심이 서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도시 등은 간혹 공공시설등에 유아변기를 설치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사회편의시설부터 바꿔나가야 저출산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고 본다

지자체 등에서도 출산에 대한 장려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다고 본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정책으로 사회 여건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지금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지는 않는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