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대 보은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 보은군의회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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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보은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 보은군의회 무엇을 남겼나
  • 송진선
  • 승인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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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실 반영한 결의문, 건의문 통해 대책 수립 촉구
보은군의회가 22일 개최된 제174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의회가 막을 내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와 함께 출범한 제4대 보은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군민의 참여 및 봉사의정 구현, 창의롭게 연구하는 의회를 슬로건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4대 보은군의회가 걸어온 지난 4년간의 족적을 살펴본다.

■ 2002년 월드컵 개최와 함께 출범, 2006 독일월드컵과 함께 마감

꿈은 이루어진다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던 지난 2002 월드컵 개최시기와 맞물려 제4대 보은군의회는 출범했다.
이러한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제4대가 출범할 당시 보은군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농업군이자 관광군인 보은군은 1차 산업 및 관광산업이 깊은 침체의 길을 걷고 지역 경제가 장기간 연속 하강국면을 보이며 불황을 겪는 등 지역 전체가 큰 어려움을 맞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출범한 제4대 보은군의회는 구성 초기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원 초 보은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2회의 정례회와 11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이 기간동안 36건의 조례안과 △동의·승인안 3건 △건의문 4건 △기타 일반의안 20건 등을 처리했다.

봄철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한해대책 특위, 각종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특위, 예산결산과 관련한 예산결산 특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며 당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했다.

이같은 4대의회의 개원년도인 2002년 이같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4대 의회는 이번 6월22일 17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가운데 2002년 조례안 36건을 제정 및 개정하고 폐지했으며 정례회 2차례에 임시회 11회에 거쳐 총 80일 회기로 의정을 펼쳤다.

2003년에도 정례회 2회, 임시회 12회 80일 회기 동안 조례안 2개를 제정의결하고 28건을 개정했으며 1개를 폐지했다. 2004년에는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6건의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했다.

2005년에는 보은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44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했으며 2006년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재정 및 개정했다.

이같이 본연의 의정활동 외에 공통경비를 절약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쌀 등 성품을 전달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며 훈훈한 인정을 보여줬으며 지방자치연구소 등을 통한 지방재정 통제방법, 예산 결산 심사 방법, 행정감사 기법 등에 대한 연수를 갖는 등 의정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 주요 건의문·결의문 채택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여론을 집약, 결의문 및 건의문을 채택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제고시켰다.

2002년도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교통망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통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하는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 건의문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 확정에 도움이 됐다.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 미선양 사망 사건과 관련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노력을 보였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추곡수매약정 매입가격 인하 철회 건의문과 우리지역 학생들의 수능시험 실시 편의를 위한 대학수학능력 시험 시험장 조정을 위한 건의문도 채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당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한화 공장 보은 이전에 따른 공장증축과 관련해 4대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연정 의원이 삭발을 감행하는 등 군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 한화보은공장 증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행정수도 계획은 무산됐지만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구성 결의안 및 국회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및 대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04년에는 특히 지역개발 관련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이 많았다.  우선 농산물 품질인증, 규격출하사업 등의 업무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 출장소 설치 건의문에서 부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선정 건의문,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관련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밖에 폭설피해에 다른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문,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은∼옥천간 국도 3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시행 건의문도 채택됐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건의문, 냉해피해농가 지원 건의문 등 총 12건의 건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차원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조정을 위한 건의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 건의문 등 각종 건의 및 결의안을 채택,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보은터널문제에 대한 주민 탄원을 처리하는 등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보은군의회는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와 중지를 모으며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05년에도 성숙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가운데 공공기관우선 배정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건의문 및 혁신도시 선정 배제에 따른 불합리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과 정수 감축, 중 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이같이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각 정당과 접촉을 하며 줄대기를 하는 등 정당에 가입하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 군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 특위활동으로 민생 현장 관심

상임위가 없는 보은군의회는 예결특위나 행정사무감사 등과 같은 연례적인 특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특위활동을 펼쳤다.

2003년에는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의회 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했다.

위원들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폐기물 사업장 및 환경 기초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현지 확인 작업을 거쳐 문제점을 지적해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또 2004년에는 건설공사 특위를 구성해 2004년도에 준공했거나 추진중인 1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장을 다녔다.

총 342개소 중 28개소를 점검해 주변여건에 맞는 설계인지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 세금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시공되도록 독려했다.

■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 독려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우리지역에서는 의회에서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에 주민 방청을 유도하는 하편 인터넷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의정체험을 위해 시행한 모의 지방의회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4대의회 들어 회인중학교와 원남중학교를 시작으로 정보고등학교와 보덕중학교, 내북중학교, 보은여고와 보은여중 학생들이 모의 지방의회를 운영했다.

그런가 하면 4대 의회 들어 처음 시작한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는 군민들의 참여에 불을 지폈다.

2002년 1회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에 462명이 응모한 것을 비롯해 매년 5, 6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에 개최된 4회 대회에는 8800여명이 응모하는 등 사이버 의정시대를 맞이해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이 4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의 공과를 짚어가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 나름대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뱃지 건 등 다소 건전치 못한 처신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김호성 의회사무과장은 4대의회를 총평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회의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 지방의회를 개최하는 등 종전의 1, 2, 3대 의회보다 일을 많이 했다.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비해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생각만큼 크지 않고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며 4년간 그래도 소신껏 열심히 일한 의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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