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구입자금 지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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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구입자금 지원 잠정 중단
  • 송진선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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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과잉입식 방지 차원 불가피한 조치
농림부가 창업후계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업종합자금 중 한우 구입자금에 대해 올해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한우 신규 입식을 중단하는 정책으로 한우 입식을 계획한 농업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한우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

현재 연리 3%의 저리로 한우를 입식 할 수 있는 정부자금은 창업후계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업종합자금으로 이들 저리자금은 재정기반이 약한 창업 축산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국내 한우 입식 과잉에 따른 수급조절을 이유로 창업농 지원사업과 농업종합자금 중 개·보수 자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우 구입자금 지원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말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인데다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181만9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5만3000마리 증가했고 특히 향후 두수증감의 시금석이 되는 가임 암소 수가 77만7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7만2000마리 늘어 과잉입식 방지는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올해 창업 후계농에 대한 한우와 관련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2006년 군내 창업 후계농 사업 신청자 17명 중 한우 입식을 희망했던 12명이나 됐다.

하지만 보은군에 할당된 창업 후계농 사업비는 10명 7억원에 그쳐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우입식 금지와 관련한 농림부의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 신청자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을 전면 변경했다.

정부지원에 희망을 걸어오던 예비 축산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신청을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중단해 버리냐”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림부에서 6월에라도 한우 입식자금 지원 중단을 해제하면 사업 변경여부를 판단, 한우 입식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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