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발행인 : 올해 6월 30일로 4대의회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 4대 의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오규택 보은군의회 의장 : 2002년 7월1일 제4대 의회 개원후, 의회에서는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힘쓰며 지역의 민원과 불편해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및 환경등 특별위원회활동을 펼쳐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은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말씀드리며, 이제 4대 의회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만, 그동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자책감과 더불어 후회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제4대 의회 남은 기간동안 충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여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군의 경우 태권도공원 후보지 탈락, 기상위성센터 후보지 탈락, 혁신도시의 탈락 등은 군민들에게 암울하고 비참한 심정 속에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와 더불어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농민들의 경우는 수입농산물의 개방과 쌀 수입조치 등으로 인하여 농업자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향후 생존에 대해서 위협받을 위치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2004년 경우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지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재기에 몸부림치도록 만든 힘든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4년 동안의 세월이 군민들에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군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과 같은 스포츠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향후 중부권 스포츠의 메카로써 초석을 다지고, 그동안 우리지역은 교통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보은∼청주, 보은∼대전간 4차선의 도로가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향후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또한 관광 군으로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학기념공원,소나무숲공원,말티재명소화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여기에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군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농산업단지, 농업 관련기관 등이 유치된다면,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면의 4년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4년의 세월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된 점보다는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누구의 노력이 부족하고 잘못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의 내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한정된 제도하에서 열심히 노력 나름대로의 성과도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이나 감사시 질책보다는 나은 정책과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예산심의 또한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자료와 성과 여부를 판단 결정했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각종시책이나 예산 수반사업 역시 효율적으로 판단 개선하거나 방향을 선회시켰습니다.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각종민원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해결과 중재에도 노력을 하였으며, 불우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도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동참 노력했습니다.
이밖에도 모의 지방의회, 회의록전산화,컴퓨터검색대회,의회홍보등 군민들에게 의회에 대해 관심표명과 동참을 위해 의원 모두는 일치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의원들의 성과라기보다는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 질타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4대의원모두는 6개월 남은 4대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제4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 발행인 :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정당에 줄을 서고 저울질하는 등 이중적인 행동으로 지적을 받았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은?
= 오 의장 : 지난 6.30일 국회는 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20%감축 중선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골자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초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학계, 언론보도 등에서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제도임을 수없이 건의하고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유효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전국자치구의회의장단에서 결의된 내용에 의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91년도에 출범하여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동안 시·군·구의 의정활동을 내용으로 보나 지역적인 면을 볼 때, 의원은 정치인이기보다는 행정가 편에 가까우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불편함도 없으며 또한, 의정활동 내용 역시 정치적인 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어, 정당공천의 문제는 지방의회의 경우 불필요하며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연유로 볼때 정당공천의 문제는 어찌보면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까지 장악해 원격조정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에 소속된 정치행위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향후 지방의회의 존립 이유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비판이 심하여져 개정되리라 믿으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원들이 일 관성을 가지고 정당가입을 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 고수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선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정당가입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 발행인 : 올 해 부터는 특히 의원의 유급화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
앞을 내다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군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정책능력과 전문성 향상이 필수 과제다.
정책능력과 전문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급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정책 보좌관을 고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오 의장 : 행정업무가 점점 다양화 및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고,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경우 보좌관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행정적 업무에서 공무원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는 상당히 소홀히 되고 부족하며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공무원들의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의정활동의 보완적인 사항으로 보좌관제도의 신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제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져 예전과는 다른, 군민들이 만족할만한 의정활동을 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시점에서 볼 때, 보좌관제도는 절실합니다.
그 인원은 우리군의 경우 5대지방의원의 수가 8명인 점을 감안 2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재정규모 및 인원 충원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제도가 실현되는 것이 지방의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보좌관제도가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출 보좌관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확정되고 유급제가 시행되면 제4대 지방의회이기 보다는 5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본격적 논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이 보기엔 보좌관채용의 문제가 의원들에 대해 부정적 으로 비쳐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잘못되게 인식되어질 염려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론수렴과 지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발행인 :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정책자문도 구하는 의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부분과 군의원의 정책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도내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급하지 않은가?
= 오 의장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한 의정할동에 대하여 평가도 받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여본 결과로 볼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학술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토대로 하여 자문기관을 두어야 하나, 도내사정으로 볼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다만, 대학의 관련 학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중 한곳을 정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방향을 생각하여 볼 수 있겠으며, 그 방법으로는 군의회의 자체로 두는 방안과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국가적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회비를 거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유급제의 확정시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군의회 뿐만 아니라 도전체의원들의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자체 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도전체 의회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결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방안은 신선하며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지방의회발전 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연구모임 운영하는 방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군의 경우 2개정도의 연구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만 제4대의회의 경우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또한 선거로 인하여 연구 모임이 활성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5대의회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은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의정보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필요시 실시하는, 사설기관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의 의정연수원의 신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은 필요시 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향상을 위해 이 기관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연중 2-3회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이방안의 조속한 시행히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마 도단위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하여는 중앙 및 도, 의장단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건의 시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박 발행인 : 현재의 보은군의회는 별도 상임위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의미에서 기획행정, 농축산, 사회복지 등 자체적으로 상임위 식의 의정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오 의장 :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기하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행정 지식습득을 갖기 위해, 우리군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상임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 13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경우 현재 11명 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제5대 의회에서도 8명의 인원밖에 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제5대 의회에서는 8명의 의원들의 하여금 4년동안 전반적으로 행정을 맡기보다는 의원들의 소질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원별로 분과를 기획, 행정, 사회복지, 건설등으로 나누되,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복되게 분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4년동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서 말한 의정연구모임을 적극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하여 부족한 사항 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발행인 : 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기구가 의회사무과이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의회사무과가 별도의 기구는 아니지만,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처우와 인사관리도 의원들의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 오 의장 : 현행 지방의회의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들의 보수, 복무, 징계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집행 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의회지원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상당이 있을 수 있어 의회직 신설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적은 인원등의 이유로 승진적체등의 문제와 집행부와 원활한 가교역할의 중요성을 이유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독립의 문제는 실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경우 의회사무과에 근무 할 경우 어떠한 인사상의 가점이나 이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근무성적평가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승진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여, 우리의회에서는 직원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여 여러 가지 인사상 우대를 받을수 있어야만 우수한 직원들이 서로 오고자 하는데, 제도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음에 따라, 어찌 보면 기피하는 부서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데,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의회입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인 까닭으로, 잘못하면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발행인 : 유급화에 따른 의원들의 감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의정감시단 구성에 대한 견해는?
= 오 의장 : 앞으로 유급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는 많은 군민들이 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제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지켜볼 것이며, 잘못되었을 경우 많은 비판과 더불어 질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위상, 의원자질 등과 더불어 평가에 의한 다음년도 의원들의 보수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역시 의정활동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과 중압감을 느낄것입니다.
의원의 유급화는 곧 봉급제라는 의미로써 의원신분이 직업이기 때 문에 지금의 명예직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의정활동 펼쳐야만 군민들이 만족하고 흡족할만한 수준이 될 것인지 사실 지금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군민 및 시민사회단체를 구성 요원으로 한 의정감시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옥상옥의 격으로 의회위에 다른 단체가 존재할 수 있어 순수한 의미로서의 감시자 및 평가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항상 존재하는 기구로써의 역할보다는 1년 에 한번정도 필요시 의정전반활동에 대한 감시 또는 평가자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객관적인 인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의정감시단의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평가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의원전체에 대한 평가로, 평가도 주관적인 요소보다는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여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의회의 의원들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군의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 발행인 : 군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 오 의장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대망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 병술년 개띠해처럼 힘차게 짖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의회가 군민들에게 신뢰받으며,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회는 잘한 점보다는 잘못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는 그동안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각오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6개월 남은 제4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함은 물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 출범되는 제5대 의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원숙된 기량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열린의정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르도 우리 군의회가 만의의 전당으로써, 지역사회의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어린 조언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병술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리 송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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