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하여

▶ 배정환 의원 : 18세이하 청소년에게 니코틴 패치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금연침시술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유 및 앞으로의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계획은?

= 이종란 보건소장 : 18세이하 청소년에게 니코틴 패치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2005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서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체계 서비스제공 방법에서 “18세 이하에서는 처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군 에서는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겠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며 학교금연사업은 학생 금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등 5·6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침 시술은 2004년에는 각 학교를 방문해 금연침을 시술했으나 여러 번 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침 시술을 거부하여 금년에는 추진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동 학교금연교실을 운영 원하는 학생에게는 한방의사와 상담 후 금연침을 시술하겠다.

향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시간 확대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상담사 및 한방의사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금연프로그램을 편성해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

건강 걷고 달리기 대회의 운영

▶ 이달권 의원 : 걷기운동의 사업변경과 건강프로그램의 변경 및 보완 계획과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과 행사취지에 맞는 경품으로 변경할 용의는?

=이종란 보건소장 : 건강증진기금으로 2년째 걷기운동 사업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5월 기본상품 6점과 250명으로 시작한 것이 주민들의 호응으로 매월 8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소외지역, 소외계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읍·면을 순회 개최하고 있고 참석자들에게 설문 한 결과 75%가 건강을 위해 참석하며 이중 42.4%가 아주 만족하고 56.9%는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여 걷기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본다.

2006년에는 가족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가족줄넘기와 가족 훌라후프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읍면당 200만원으로 100여만원은 기본경품 6종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홍보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할 예산이 되지 않으며 12월 11일 경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현행경품이 적당하다 175명(27.8%) ②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품을 줄인다 67명(10.7%) ③운동취지에 맞게 경품이 없어도 참석할 계획이다 224명(35.6%) ④ 전자제품경품을 운동기구경품으로 바꾼다 163명(25.9%)라는 의견이 나와 내년에는 본 경품만 읍면 경품 자제를 지도할 것이다.

연막소독 군민 건강에 안전한가

▶ 박범출 의원 : 연막소독시 사용되는 약품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의심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연막소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견해는?

= 이종란 보건소장 : 연막소독은 1952년 6.25전쟁이후 미군이 모기 성충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한 살충제 살포법으로 현재까지 전국 검역소와 보건소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1998년경 부터 연막소독약에서 환경호르몬의 검출로 인체 유해성이 제기돼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살균·살충제를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토록 하여 2002년 허가제품에 한해 생산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됐으며,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연막소독용 살충제를 구입하지 않고, 재고량 및 재해비축용, 충청북도에서 배정된 방역약품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을 매개시키는 모기구제와 수인성 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를 위해 야간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역용 살충·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에서 통과해 허가 등록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약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지역에 마구 살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허가된 제품만을 상부지침에 의한 종합적인 방제법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유사단체 통·폐합문제

▶ 김주흥 의원 : 농축산과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인 연합회가 있고 문화산림과에 8개 작목반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와 중복된 2개 단체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외에도 57개 품목반 있는데 이중 농축산과와 문화산림과의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단체와 유사단체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 박병욱 기술센터 소장 : 농촌진흥법 제2조2항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회원을 교육기술을 보급토록 돼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돼 운영되는 농업인 단체 중 사단법인으로는 농촌지도자회 436명, 농업경영인회 612명, 여성농업인회 232명, 생활개선회 580명으로 조직돼 있고 4-H회는 1019명,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로는 57개회 1893명이 가입 활동 중에 있다.

각 단체별로 지향하는 역할과 목표가 달라 군 단위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이고 별도 행사를 추진하던 4-H경진대회 및 6개단체 농업인대회는 예산절감 및 인력동원 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94년부터 통합행사를 하고 있다.

농촌여건 변화에 따라 금년도 일부 소규모 재배지역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단체,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반을 중심으로 금년도 군단위로 보은군낙농인연합회, 양계협회보은군지부, 속리산 황토포도회, 보은황토사과발전협의회 등을 조직 육성하여 효율적인 지역별 문제점과 현안사업 해결 중심으로 육성 발전 시켜나가고 있다.

신활력사업과 보은황토사과축제에 대하여

▶ 김연정 의원 : △2005년 1월 7일 군내 농업총생산액은 벼 575억원, 한우 201억원, 사과 120억원, 대추 20억원으로 경쟁력이 가장 큰 품목이 한우인데도 신활력사업으로 14억5700만원이 투입되고 사과에 6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하는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타 시도 한우축제에 가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과나 대추는 홍보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비해 한우는 사료지원만 편중되어 있는데 적절한 계획이 있는지?

△1억3260만원 사과축제예산에 사과요리개발 용역비 1억원과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까지 합해 총 2억5260만원을 축제예산을 사용했는데 사과요리개발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우면 과감히 삭감요구를 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회째 지속적으로 속리산황토사과 축제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예산의 이중 투자를 초래하면서 행사를 강행한 이유는? △행사비 내역을 살펴보면 물쓰듯 퍼주기 식으로 집행된 점이 역력한데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었는지? △행사 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고 10만명의 회원에 5500명의 외지인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 박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신활력사업비가 사과보다 한우가 적은 것은 황토사과, 황토한우, 황토대추 3가지 단위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과와 대추는 생산기반조성 등에 사업비가 비중있게 책정됐고 한우분야는 생산기반 시설투자 보다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기술 위주로 편성돼 사업비가 다소 적게 책정됐다.

한우축제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금년에 2회째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축제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12월13일 한우브랜드 회원 80명과 행정, 지도, 축협관계자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횡성한우의 발전사례를 청취하고 횡성한우 프라자 전시관도 관람했다.

횡성군은 지리적 조건이나 한우사육기반이 보은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나 브랜드 육성기간이 10년이 넘었고 생산단체나 관련기관에서도 힘을 합쳐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보은 한우보다는 1차 신활력 사업이 끝나는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횡성한우에 버금가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금후 다른 방향의 사업 필요성이 요구될 시는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절·추진토록 하겠다.

당초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과분야는 늦서리 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재해 경감 신모델 과원개발에 90%이상 투자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나 중앙 심의 과정에서 신규식재 등 농림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부가가치 창출, 홍보, 용역비, 축제 등의 예산으로 전환,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을 책정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 사과요리개발 용역비 등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다.

사과요리개발 부분은 일반화 됐고 용역비 1억을 투입해 좋은 요리개발을 하여도 우리 군의 재정적 어려움 및 경쟁력이 낮아 부득이 보은황토사과축제에 편성했다.

2001년도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5회째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속리산황토사과축제는 보조 600만원과 자담 4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금년까지 삼승면 사과 작목반에서 5회에 걸쳐 원남 복지회관,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실시하여 왔지만 군내 지역인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사과발전 방향에는 도움이 됐으나 도시민 등 외지인에게 홍보 효과는 다소 미흡해 금년 신활력 사업비중 사과축제 예산이 편성돼 각 읍·면을 대표하는 사과발전협의회 50명을 구성 수 차례 협의 결과 도시민 가족을 초청하는 교육 및 체험행사로 발전시켜 보은황토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공감을 가져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과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은 사과발전협의회가 구성된 7월 부터 시작됐고 예산규모가 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의욕만 높았지 구체적인 실행을 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사과발전협의회 회원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컨설팅 및 기획 자문회사가 추진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

축제 기간동안 도시민의 체험가족 참여 실적은 1274가족으로 삼승면 서원리 조정호 포장 1074가족, 산외면 백석리 김영제 포장 200가족이 참여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68, 대전 300, 서울 122, 충남 45, 충북263, 전라도 27, 경북 16, 기타 333 가족이 참여했다.

이중 도농교류 행사 참여인원 10팀 400명, 흥국생명 자원봉사팀 200명, 대산문화재단 200명, 대전 공영도매시장 80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행사장에 참가한 700∼800명 등 5500여명이 참가, 보은황토사과축제는 황토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하수도 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

▶ 김기훈 의원 : 인건비등 민간위탁비 중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는 8,613만9,343원으로 11.9%가 증가하고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1억6,681만1,000원으로 20.5% 증가하는 등 2003년에 비해 34.9%가 증가된 원인은?

민간위탁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처음 위탁한 시점과 철저히 비교해 과도한 비용 산출이 되지 않았나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비용이 증가한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계약해 보는 것이 어떤지?

= 우용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운영기법을 도입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7월 25일 보은 하수종말처리장, 삼승 하수종말처리장, 회북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과 눌곡 마을하수도 등 5개 사업장에 근무인원 14명으로 최초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위탁협약 했으며, 2003년 4월 내속하수처리장과 중판마을하수도를 추가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등의 민간위탁금이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 11.9% 증가하고, 2005년에 2004년에 비해 20.5% 증가했으며 2003년에 비해 34.9%가 증가했는데 이는 2003년도 인건비 등에 공무원보수인상율 3%와, 경비부분의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평균인상률 3.1%을 적용해 204년에 반영했기 때문이고 내속하수처리장 및 중판마을하수도 민간위탁이 2003년 4월에 이뤄져 3개월의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5년에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2.4% 경비부분에서 소비자 물가상승율 3.6%를 인상 반영하였으며, 주5일제의 시행으로 고용인원이 2명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됐다.

민간위탁은 보은군의 경우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하수처리운영이 목표이고 수탁기관은 사업성과 이윤창출이 목표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며 지금까지 산정방법을 토대로 유동성이 있는 경상비와 시설 유지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의 민간위탁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