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은 떨어졌는데 임차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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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은 떨어졌는데 임차료는…
  • 송진선
  • 승인 2005.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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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가, 상환금고지에 불만 이자율 하향조정 주장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 농지 임차료 등은 동일 수준을 유지해 쌀 전업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내 전업농들은 “지난해 쌀 80kg 한 가마 가격은 16∼17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쌀 한 가마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2∼13만원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쌀값은 폭락했지만 농업기반공사는 농지 임차료를 여전히 200평당 16∼17만원을 받고 농지구입자금 이자율도 3%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차료나 농지구입자금 이자율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도 내년 3월15일을 상환기일로 쌀 전업농가들로 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자금이 △농지 매매사업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11건 26억800여만원 △임대차 사업은 752건 10억9500여만원 △교환분합 사업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2건 7300여만원이나 된다.

당장 12월15일까지 쌀전업농가들이 상환해야 하는 자금만 해도 농지 매매사업 120건에 원금 1억9000여만원, 이자 8500여만원으로 총 2억7500여만원이나 된다.

임대차 사업도 88건 2억7000여만원이며 교환분합 사업은 27건에 17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 구입자금은 연리 3%에 2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평당 2만7000원이 지원되고 임대는 무이자로 매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조건으로 지원된다.

이같이 쌀전업농가들은 쌀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율 등은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특히 전남지역이 경우 나락 납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 농가들은 “쌀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차료 등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율 하락을 주장하며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현금 납부 대신 나락을 야적하는 현물 납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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