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한국은행이 전국 평균 가구당 부채를 3257만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해 세금은 물론 각종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체감경기가 1998년 IMF때 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고 할 정도로 경기침체는 심각한데다 공공요금의 인상 및 유가의 인상으로 기름대신 연탄으로 난방을 대체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하다.

이같이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각종 공과금조차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의 경우 11월10일 현재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된 가구에 184가구 1000여만원에 달한다. 한달 평균 군은 총 6000만원의 요금 징수를 결의 매달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가벼워진 주미니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체납 수도요금이 10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주택용 전기요금도 주택용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납된 요금이 128가구 555만여원이고 건강 보험료의 경우 체납 금액의 규모가 훨씬 큰데 10월말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059가구에 4억8359만여원이나 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 체납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리하는 방안도 진행 중에 있어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금액이 포함되면 보은군 건강 보험료 체납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공과금 외에 세금체납액도 상당하다.

군세의 경우 올해 11월30일 현재 부과한 77억4100여만원의 90.4%에 해당하는 69억9400여만원을 징수했으나 아직 미수액이 7억4600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건물분 재산세 징수율이 87.6%, 토지분 재산세는 88.5%, 자동차세 88%로 군세 중 징수율이 낮다.

특히 과년도 군세 중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액 6억3300여만원 중 징수액은 25.3%에 불과한 1억6000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주민들이 공과금 및 세금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전국의 부동산과 통합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 세금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징수율은 재산세 전체 부과액의 88%에 불과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 전체 225명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총 134명으로 고액 체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년간 세대당 1만원씩 납부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부터 자동차세, 취득세 등 다양하다.

본격적인 추위로 난방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으로 겨우 냉기만 가신 방에서 겨울을 나야하는 고통받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