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소개하면서
최근 아드보카트가 축구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며 대표팀 플레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왜 이토록 관심을 끄는 것일까. 감독 교체 후 지도자와 선수, 팬과의 삼각관계에서 바뀐 역량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여기 소개 될 글은 촌철살인이란 글귀처럼 접하는 순간 와 닿았다. 인터넷에 떠오른 무명의 논객의 글이지만 기존 매체에서 보기 힘든 거칠 것 없이 써내려간 논평이 며칠 아니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는다. 직업상인지 모르겠다.

주인공은 대전이 고향으로 글에 등장하는 지연, 학연, 지위 등 아무 연관이 없음을 밝혀둔다. 보은과 연계해 음미하면서 이목을 틔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실어보고자 한다.

■ 경주 방폐장의 결정, 그 뒤에 남겨진 부안의 아픔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경주지역에 방폐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들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자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민주적 절차가 잘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향후에 국책사업을 어떻게 시행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경주에 방폐장을 설립하게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댓가를 치룬 부안군민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절차가 불가능 했을 터이니 말이다. 부안에서 시작해서 경주로 결론이 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몇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1, 전문가들의 뒷북, 이것은 심각한 복지부동으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
황우석교수를 필두로 해서 서울대 이공계 교수들이 방폐장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안전하다. 그러니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서울대 뒷산에 만들자. 이런 성명을 일찍이 내었더라면 우리사회가 2003년도에 그렇게 엄청난 갈등과 반목을 빚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라도 전문가들이 성명을 발표해 주어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부안군민들이 좀더 득실을 따져보는 기회를 갖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

사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전문가란 집단이 진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떤 혼란이 오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입을 열어서 진실을 이야기 할 때 입을 다물어 버리는 전문가들, 그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겠는가?

2, 시대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들, 공사관계자들 그들은 마땅히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부안을 방폐장으로 결정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시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법조항을 가지고 일을 밀어붙이려 했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방폐장 문제를 심한 갈등으로 몰고 간 악의 한 축이었다.

시대정신은, 혐오시설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안되고 다시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무시했다.

그동안 어느 지차체 단체장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방폐장 설립에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은 부안에서 신청을 해주었으니,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여기고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고 싶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더 나은 자치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서 덜떨어진 법의식을 갖고 있던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무엇보다 규정에 얽매여 있으면 자신들의 철밥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으며 부안뿐만 아니라 온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부안 방폐장 설립을 추진했던 관계공무원, 원전관련 공사직원들은 모조리 책임을 물어 파면과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만다면, 공무원들과 공사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바뀌어서 더 이상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관계법령을 만지작거리면서 규정타령을 할 것이니 말이다. 절대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 여전히 낙지부동을 즐기며 철밥통을 구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3,시민단체의 부정직함, 그것은 또 하나의 사기이고 범죄이다.
부안방폐장을 무산시킨 가장 커다란 공로자들은 이름도 처음 듣는 환경단체들의 맹활약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체르노빌 후에 발생한 심각한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동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켰다. 시민단체가 대체로 국가권력이나 부도덕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이름만 시민단체이고, 사실은 자신들의 숨겨진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집단들도 시민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거짓을 진실인양 살포한 잘못된 시민단체들도 명단이 공개되고, 그 관계자들도 공개되어서 그들이 다음번에도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댓가는 마땅히 치루어야 하는 것이다.

부안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 가운데 분명히 사이비 시민단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한 그들은 계속 거짓을 알삼는 악을 행하도록 방조하는 또 하나의 범죄일 것이다.

4,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참모진들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부안으로 방폐장 설립을 결정하고 나서 들끓었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낙지부동하는 어리석은 공무원들과 공사직원들의 말을 믿고 우왕좌왕하면 문제를 악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정부의 이름이 ‘참여정부’였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낡은 규정에 매어서 헛소리 하는 공무원을 일대일로 붙잡고 싸움을 해서라고 그들의 사고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에 매이지 않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말이다.

그랬으면 훨씬 갈등이 줄어들었을 테데, 임기 초반에 고조된 갈등을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새로운 절차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부안방폐장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은 참모들의 무능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군수가 신청한 것으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치제의 주민들이 아니라고 나섰다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만들어 내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정책의 결정이 관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고 징징거렸을 공무원들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버린 어리섞음으로 낭비된 국력은 또 어떻게 하는가!

5, 누구하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되풀이 하지는 말자.
부안방폐장이 실패하고 경주방폐장 건립이 결정되는 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책임을 분명히 그리고 철저하게 따져서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국책사업에 대하여 갈팡질팡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따라서 낡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직한 진실을 공개하며 누군가의 희생에 대하여 적절한 댓가를 지불하며 서로 타협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사회임을 거듭 확인해 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부안방폐장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경주방폐장으로 매듭을 지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방폐장 유치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사업에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하여 댓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런 것도 아주 잘하는 것이다. 부안도 잊지 말기 바란다.

부안주민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한참 뒤에 더 큰 혼란을 겪은 다음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부안주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