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지난 27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긴 가운데 전국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추곡수매 폐지, 쌀값 폭락 등 수확기 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국회비준안이 통과되면 싼값의 수입쌀이 양곡 시장을 교란시켜 국내 산 쌀이 설자리를 점차 잃어 일반 농가들은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

농민들은 국회비준안 의결 소식에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쌀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쌀 협상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준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농민회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의결 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28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대규모 나락 야적투쟁, 상경시위, 농기계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패한 쌀 협상과 쌀 대란을 자초한 책임을 물어 정권 퇴진투쟁도 불사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국 농민회는 성명서에서 ‘DDA협상에서 설정될 관세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농민-국회가 충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을 요구한 농민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을 반농민적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응징할 것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저 버리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과 관련하여 역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비준동의안은 쌀 시장의 완전개방인 `관세화'를 2014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미국·캐나다·인도·호주 등으로부터의 쌀 수입량을 매년 균등하게 올려 2014년 47만톤까지 늘리고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됐던 수입쌀을 밥짓는 ‘식탁용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라는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쌀 협상 국회비준안은 11월 중순 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WTO에 기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12월초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농림부는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쌀수입 이행계획서에 따라 22만5000톤의 2005년도분 의무수입물량을 들여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첫 수입될 2만2500톤의 ‘식탁용 쌀’은 검역과 통관절차를 거치면 국내 쌀값의 80∼90% 가격으로 내년 3월∼4월쯤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고 일반 가정의 식탁에도 오르게 된다.

결국 농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값싼 수입쌀이 우리의 식탁을 잠식하게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