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700여명, 경찰공무원 120여명, 교육청 및 교사 450여명 등 대략 14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준공무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상회한다. 38,000명의 인구수로 볼 때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런데 공무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이 곱지 않아 보인다. 상대적인 시각에서 이해가 간다. 주 소득원이랄 수 있는 쌀농사가 잘 지어져도 기초적인 생활조차 못할 정도의 수매가, 또 농사만 질 수 있는 땅을 팔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현실. 개방화로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이란 예측이 누구나 가능한 데다 능력이 없어 포기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농사에 매달리고 있는 농촌의 심각성을 볼 때 희망마저 잃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영업자 등도 갑갑함은 마찬가지. 줄어드는 인구에 가중되는 경기침체. 일반 지역주민들의 심정이 급급해 보인다.
반면 세간에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안정된 직장, 보수를 일컬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인기직종으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이 때문일까. 서울대 출신이 경찰 9급공무원에 지원하고 각 대학 우수생, 학원과 각 대학도서관은 공무원 시험준비에 만원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확고한 자기자리를 찾는 것이 경쟁원리라 하고 공복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의 법적특혜는 당연하다. 하지만 공무원 존재의 의미를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있어야 군이 존재하기에, 어려운 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기본원리를 간과해선 안된다.
주민들은 지역의 여건상 무엇보다 공무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계속해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 조성으로 FTA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부분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군은 과수농가들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206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품목의 일원화로 실사평가단의 의중을 얻어 선정된 타시군의 사업계획과는 달리 사과를 비롯한 배, 포도, 복숭아 등 다방면의 품목으로 평가단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업체 1호인 전 모모상사 해외담당 간부출신의 말이다. “보은군은 대추가 유명한데 대추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사과는 맛은 있지만 유명하지가 않다. 배는 수출품목으로 각광을 받는데 보은은 생산량이 극히 적다. 그래도 보은군의 배·천상자 수출했다. 사과는 대만시장의 외면으로 수출품으로서 매력이 다 떨어졌다. 그렇다면 보은군은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통계로 따져봐서 품목을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경북 영천(대구사과)은 과거에 사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기후 등의 변화로 군이 앞장 서 거의 모든 농가가 포도로 전환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보은군의 농업 여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역으로 보인다. 단 이를 뒷받침할 군의 행정전략이 부족함을 농가를 직접 둘러보면서 느꼈다.” 그와 나눈 대화의 요약이다. 물론 참고사항이다.
이 뿐 아니다. 농림부는 절대농지의 제도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에 대해 농지의 대체지정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관련기사 지난호)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법규의 단서조항을 보면 농민은 진흥지역이라 할지라도 대체조성없이 2백평 미만의 농가주택과 농업관련 시설을 지울 수 있다. 그런데 군의 관련 부서는 원칙을 안 된다고 미리 정해놓고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 행정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부서는 원칙이 다른 부서와 틀려 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잘 짓는데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방지나 보조금 등 혜택을 얻기 위함도 있다고 한다. 기존 제도에 안주하는 소극적 의미의 행정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하면 일부가 반대할 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앞장서 해결해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정이라면 지나침일까.
수도권에 사는 한 주민의 말이다. “경기지사가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심한 군사지역 뿐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도 하자사항이 없을시 민원인의 요구를 적극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신문기자의 진단이다. “보은군은 군 전체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분발할 때다.
<취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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