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000만원 수혜자 감시할 의정지기단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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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0만원 수혜자 감시할 의정지기단 만들자
  • 송진선
  • 승인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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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봉 4, 5000만원의 돈벼락을 받는 고액임금자가 된다.

회기수당등만 받았던 그 동안의 기초의원과는 천지차이로 선거에 당선만 되면 하루아침에 엄청난 신분 상승에 재력까지 따라오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엄청나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서 연간 4, 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고액을 받는 직업 또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돼 기초의회의원만 되면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고 피땀 흘려 일을 안해도 연간 4,5000만원을 가져가는 것이니 누구든지 군침이 도는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직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것인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보존을 하든지 지방정부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구를 지금의 도의원 선거구와 같이 2개 선거구로 나눠 각 3명씩 6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뽑힌 여성까지 보은군 같은 경우 7명이지만 1인당 연간 4000만원씩만 잡아도 연간 2억8000만원이다.

5000만원씩 하면 3억5000만원이다. 상당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같은 고액의 임금수혜자로 등극하는 기초의원들을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될 듯 싶다.

출마한 사람들부터 과연 의원 자질이 있는가 면면히 살펴보고 당선시켜야 하고 당선돼 군의회에 입성한 사람도 과연 군의원이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옥석을 가려내고 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4, 5000만원 고액 연봉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거져 먹게 해서는 안된다.

1년 죽어라고 농사지어도 2000만원 만져보기 힘든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4000만원, 5000만원은 정말 많은 평수에서 과수원을 하거나, 많은 수의 한우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낙농을 하는 등 고소득 작목을 큰 규모로 경영하지 않으면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다.

더욱이 나라에 세금이 많이 걷혀서 돈을 주체하지 못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고 없는 예산 쪼개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정말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이제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군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의원은 없는가. 자기 이권 및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의원은 없는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뽑히기만 하면 4년 그냥 저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크게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관도 없었고 형편없는 군정질문이나 수준이하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4년 내내 같은 주제를 욹어먹어도 누구하나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좀 주민들도 달라져야 한다.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인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선출되기 전까지는 유권자에게 친절하다가도 일단 의원 배지를 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갖은 폼을 다잡고 또 공무원들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원님’하면서 굽신거린다. 그러니 일단 의원에 당선만 되면 누구하나 의원 수준을 놓고 평가하는 사람도 없고 재선을 위해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표 관리하면서 ‘의원님’ 소리 듣는 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군의원들을 방치해온 원죄론도 있고 본보도 이 부분만큼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성을 하면서 내년 새로 구성된 군의원은 고액 연봉이 아깝지 않고 또 고액 연봉에 걸맞게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감시자가 될 의정지기단을 이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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